2021.04.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7.1℃
  • 구름많음강릉 13.8℃
  • 황사서울 8.7℃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15.6℃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12.5℃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7.3℃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정부

[이슈] 선거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표(票)퓰리즘’ 논쟁

與 4차 지원금 ‘전 국민 지원’ 공론화…‘시기 탓’ 뭇매 
野 “4차 지원에는 공감…선별로 지급해야”
국민 10명 중 7명 “4차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자 정치권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또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야권은 선거용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자영업자 등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있어 4차 지원금 지급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시기·대상·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일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여당이 불을 지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30.0%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곱지 않은 시선은 ‘시기 탓’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전 국민 지급 등)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위로와 경제 회복 차원이다. 하지만 지급 배경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 탓’으로 볼 수 있다.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세 달도 남지 않았고, 최근 여론이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 국민 지원이 위기 돌파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여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로 인해 180석의 선거 압승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2020년 5월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도 방역 조처에 지친 국민을 달래기 위해 조기 지급 필요성을 들며 전 국민 지급 논의를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보편·선별 지급 대상 두고도 논쟁 여전

선거를 앞둔 시기 뿐 아니라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야권은 취약계층 중심인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은 보편(1차)·선별(2·3차)로 지급됐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당(4인)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고, 2차와 3차 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 주장이 ‘선거용’ 논란이 되는 것은 앞선 2·3차 지원에서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피해 업종에 핀셋 지원을 주장해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며 재난 지원금이 아닌 ‘재난 위로금’ 등의 다른 표현을 쓰며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與 4차 재난지원금 선거 맞춤형?”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선거가 임박하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당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의견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분명해 국민의힘도 ‘4차 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책워크숍에서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2조원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선거 맞춤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아직 3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며 말했다. 

예결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 국민 4차 재난 지원금 언급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 마련한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4.16 당정청 개편]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개혁, 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