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동대문 최대 쇼핑몰 '두타몰' 상인들이 당시 임대인인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두산타워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매출로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6월부터 집회를 연데 이어 10월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두타몰 이정현 비대위 대표는 "두산 측에서 임대료 감면을 최대 50%까지 해도 현재 매출로는 적자가 계속 늘어날 뿐"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임대료 감면을 한 푼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두타몰 비대위 측은 두산이 집회를 주최한 상인 6명 등에게만 임대료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며 '왕따논란'도 제기했다. 

하지만 두산 측의 입장은 달랐다. 두산 관계자는 기자가 보낸 사실확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가 상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이의를 제기한 상인 6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타 상인들과 동등하게 10~50%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두산의 주장에 대해 기자는 두타몰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들을 취재했다. 모두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두타몰 지하 1층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A씨는 "두산 측으로부터 임대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며 "설마 대기업이 상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두타몰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이 150여 명인데, 그 중 6명만 집회를 하고 두산과 싸우고 있다며 "여섯 분만 저렇게 힘겹게 싸우고 계신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몇 상인에게는 함께 고소, 시위 등을 하자는 제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두산은 상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해 주었다. 물론 (임대료)감면을 해주어도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두산이 임대료를 올린것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집회 중단 압력이 있었는지도 논란이다. 비대위는 두산 측이 '집회를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겠다'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 관계자는"상인과 회사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미팅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회 중단 의향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질의했다"며 "이를 마치 강압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주장한다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 측은 두타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 조치 당시, 사전에 상인 전체에게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체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집회를 진행한 우리 6명은 해당 공문을 받지 못 했다"며 두산 측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은 "해당 상인(6인)은 타상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초상집 곡소리를 트는 시위 등으로 회사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매장 제안, 임대료 감면 제안 등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회사의 상생정책에 대해 거부하였기에 임대료 감면 공문도 동일하게 발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두타몰과 두산의 임대료 공방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는 이해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면 법인세 감면 등 혜택도 없이 '부자니까 괜찮다' 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임차료를 인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임대인이 이를 고려해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