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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문회] 1가구 1주택 논란에 변창흠 "모든 국민 주택 갖도록 하는 정신 찬성"

진성준 등 12명 의원 발의,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명문화 
사유재산권 침해 비판에 민주당 "법안 발의 시 당과 상의하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법안 발의 때 당과 상의하라"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는지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1가구 1주택 법안의)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압박하자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인 지난 22일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이 알려지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11월 기준 민주당 의원 중 16명은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자신들은 이미 다주택자면서 국민들은 투기 세력으로 몰아 1주택만 갖도록 하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앞으로는 법안 발의 시 당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회 등과 미리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자 지도부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당 의원들 법안 발의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법안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기보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게 중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가 의원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환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먼저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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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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