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늘 오전에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급하게 현장을 다녀왔다”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제안하면서 전향적인 자세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에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성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차와 2차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47.3%가 임대료에 사용됐다는 최근의 실태조사도 발표됐다”며 “임대료 지원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대료 문제에 이어 최 의원은 쟁책기금 무이자 대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정책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며 “상환기간도 2년거치 3년 상환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이자 대출과 상환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족돌봄 예산도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과금 문제와 관련해 최 의원은 “PC방과 노래방 등 업종은 영업중단 조치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한 달에 많게는 60만 원이 넘는 기본전기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필수 전기인 소방전력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가족돌봄 예산을 두고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1시간 단위로 차등 적용해 점심시간 상가 이용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 퇴근시간을 1시간이라도 앞당겨 저녁시간대에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영업보장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산소호흡기 같은 응급대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