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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당 김종철 대표, 포항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6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포스코,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처벌이 아니라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이 목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17일부터 31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리실태 감독 진행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전 11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를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연이은 중대재해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은 이번에 제대로 근로감독을 확실하게 받아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 포스코 경영진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언급하며 “이 법이 제정되면 포스코같이 큰 회사에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로 큰 부상을 입을 때 안전관리를 다하지 않은 기업 대표이사와 관련 이사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노동자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포스코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서 김 대표는 “포항제철소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 지난 9일 포스코 하청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며 최근 포스코 사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 사고를 두고 김 대표는 “‘산재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라며 “부식된 배관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이런 추락사고를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없는 일터에서 어쩌면 예고된 비극이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포스코에서 죽은 노동자가 열 명이다. 열 명이 죽고 나서야 포스코는 안전 개선을 위해 3년간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 문제는 사후에 들이는 비용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쓰겠다는 포스코의 1조 원은 사고 예방이나 사라진 열 명의 목숨 앞에 의미가 없다. 오히려 코로나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하면서 인력을 15% 감축하고, 반복되는 사고 원인인 낡은 설비를 방치한 포스코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포스코의 ‘사후약방문’은 ‘비용살인’을 감추려는 ‘위장전술’이다. ‘비용살인’을 저지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러한 ‘악당 사업주’를 단죄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그것 자체가 기업의 ‘리스크’가 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제도화시킨 장치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입법 계획을 밝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협조를 약속했다”며 “정의당은 그 의지대로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약속,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독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감독은 최근 사고뿐만 아니라 제철소 내 안전 등 관련된 전 분야의 파악을 진행하게 된다. 인원은 34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지청은 추가 인원 투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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