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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가덕도 신공항,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처럼) 대통령의 결단 필요”

 

[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8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가덕도 신공항, 윤석열 부상, 청년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선주자 부상이 이낙연·이재명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

지나치게 신중하게 보이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게 “나올 테면 나와봐라”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사람도 승부사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 구도가 일강 구도에서 이강 구도, 지금은 삼강 구도가 된 것이잖아요. 이낙연 지사나 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경쟁 구도를 속으로 반길 것이라고 봅니다.

왜 반길 것이냐 하면 실제 대선 가도는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혼자 앞서 나갈 때는 불안합니다. 지지자도 불안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양강 구도로 가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둘이서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권 주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야권에서 주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권 지지층들이 야권(대선 주자가)이 도토리 키 재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야권이)한 명으로 뭉치면 (대통령 선거)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경험, 국회의원, 지사, 총리, 당 대표 등 경륜이 풍부합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강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3강 구도가 되면 후보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들도 비교 관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에게 나쁘지 않다. “나올 테면 나와봐라”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에게 10% 정도 떨어지잖아요. 경선에서 이겨야 하니까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죠. 통과하려면 수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본선 필승 후보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나 자기나 다 이길 수 있다면 차별성이 없죠. 굳이 이재명 지사를 찍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아경제가 의뢰, 조사한 원지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 지사가 윤 총장을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추이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 본인이 가상 대결에서 본인만이 유일하게 이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신에게 강점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에 대해서 속으로는 반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문 정부) 정권교체의 동력?

최강욱 대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 마치 임명권자 대통령을 뛰어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정권을 자기가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사람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은 연1,800만 명에 이르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 결과로서 윤 총장이 서울 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를 했던 것이지 그것을 해서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상처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 전·월세 대책, 보증금과 임대료 싼 공공임대 정책에 초점 맞춰야

일각에서는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빵을 못 사 먹는 것입니다. 케이크는 빵보다 더 비쌉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케이크는 귀족들만 먹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의 주택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실제 우리 현재의 전·월세 대책을 공급과 수요로만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왜 청년들이 반지하라든지 고시원을 전전하느냐. 그것은 제대로 된 전·월세,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들한테 역세권 청년 주택을 임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금액들이 보증금 1억에 6~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림의 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싼 임대 주택을 제공해야하는 겁니다. 민간 임대 주택은 정부가 관여할 필요도 없거니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 주책으로서 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제공한다는 것은 뜬금없는 소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11.1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전세 시세의 90%보다 낮게 할 수도 있다고 발표)

보수에게 금태섭, 진중권이 주목받는 이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수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수의 새로운 모습, 개혁의 모습을 말할 스피커가 필요한데 보수의 정치인층이 굉장히 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주호영 원내대표, 윤희숙 의원, 김웅 의원 정도가 언론에 간간이 비치는 정도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라는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게 제대로 조언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캠프를 거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지냈다가 탈당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진보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유시민·노회찬과 대담집을 낼 정도로 진보의 철학과 이슈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상당히 반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수에서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의 개혁과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왜 보수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 길이 맞다는 이야기이죠. 크게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걷고자 하는 방향, 유승민 전 대표, 원희룡 지사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수가 제대로 방향은 잡았는데 대변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금태섭·진중권 전 교수)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가덕도 신공항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처럼), 대통령의 결단 필요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 세력들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다음 해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연결이 됩니다. 요즘 PK 지역은 캐스팅 보트입니다. 옛날에는 영남 지역이 보수 정당의 기반 지역이었는데 현재에는 PK 지역이 진보와 보수, 여야의 중간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지방선거 이후 반등해 보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추이가 그렇습니다. 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여론조사가 반전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민심을 호도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강렬하게 비판했지만, 실제로 PK와 TK 지역 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압권이라고 보는데, “일관된 국책 사업을 이렇게 취소하는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당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이 만약 부산 시민들에게 가덕도 신 공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비치면 선거는(시장보궐선거 나아가 대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야 하고, 대통령과 총리도 나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국책 사업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국론 분열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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