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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지연… “검토 시간 더 필요”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이 자체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17일 야당에서 신중론을 내세우며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막은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이에 폴리뉴스는 18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측에 이유에 대해서 문의했다.

1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법을 만들 땐 장점과 폐해 다 살펴보고 충분히 하는 게 의무다. 어느 한 쪽이 요구한다고 다 해줘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이 반대한다고 안 해줘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해당하니 충분히 폐해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측은 “구글과 앱 개발자, 양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자가 내세우는 팩트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서 "이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입법적 보완 등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법안 의결을 위해 2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려워진다.

여당은 바로 법안 통과를 시키자는 주장을 폈다. 1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앱에 대한 인앱 결제 강제가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처리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올라온 상태다. 구글은 내년 1월부터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며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앱 개발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박형준, "부산발 1조 2천억원 글로벌 펀딩 협약"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도심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스마트형 4차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12일 부산시의회에서 제3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부산의 비경제활동 청년이 10만 여명에 이르고, 청년실업자가 3만 여명으로 20대 고용률은 50% 이하를 밑돌고 있다"면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매년 1만 2천 여 명으로 전체 유출인구의 50%를 넘고 있는데다 경력단절 여성도 9만 여 명에 이르는 등 부산 일자리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일자리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청년들에겐 디지털기반 도심형 서비스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며, 기업과 지역대학 간의 연계부족으로 산학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산학 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런 부산의 일자리 지표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일자리 정책 비전과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내 꿈이 실현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가는 부산"을 큰 어젠더로 내세운 박 예비후보는 "'도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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