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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축사 전문]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 각계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설훈,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 상임위원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는 2014년 제1차 경제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제15차 경제포럼의 주제인 ‘K뉴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도국가 전략이자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 국회 모두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이 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비전이 담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기조발제를 하시는 이광재 의원님, 패널토론을 맡아주신 이소영 의원님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5선)

안녕하십니까.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제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산업혁명 시기 미래 고용시장 변화와 양극화 심화가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개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협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한편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판 뉴딜의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한편 성공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인류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연설과 발제를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 K-뉴딜 총괄본부장 이광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시립대 김영태 교수님과 패널토론을 맡으신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님,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님 그리고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이신 이소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여러 고언들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잘 뒷받침하여, K뉴딜의 성공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5선)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폴리뉴스ㆍ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조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입니다.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테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언제나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The future always comes too fast, and the wrong order)”고 했습니다. 미래 예측과 전망의 어려움을 이보다 더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부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전문가들의 혜안 속에 미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길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New Normal)과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국회의원(5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서병수입니다. 2020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럼 개최에 많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준비해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이신 설훈 국회의원님, 정진석 국회의원님, 김영태 교수님과 김능구 포럼 상임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 펜데믹으로 인한 원격근무 및 언택트 기술의 확산은 인류를 더욱더 빠르게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될 AI, 5G, 무인이동체 등의 새로운 기술들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직면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를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할 규제개혁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할 컨트롤타워,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화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플랫폼 산업의 도약 등 시시각각 변하는 민간 영역의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낡은 규제를 시급히 정비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뉴딜’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정책전문가, 여‧야정치인 등 다양한 주최들의 목소리로 K뉴딜의 정책을 다듬고 보태어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는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선도해야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서병수도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의원(5선)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입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설훈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 그리고 상생과통일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고견을 나누어주실 김태년 원내대표님, 이광재 의원님과 학계, 정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기에 직면하고,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로 세계화 속의 국가 간 협력과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인한 무역량 감소, 보호무역주의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다자협력’ 체제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 자국우선주의로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를 표방하며 미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중국의 THAAD 보복조치, 한한령(限韓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 수출규제조치 등 우리 주변의 강대국 역시 자국의 일방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이 팽배해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전쟁까지 자국의 이익에 맞게 각을 세운 국가 간 대결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포기 없이 방역과 국민 보건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으로 국제사회가 마주한 위기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기극복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얼어붙은 세계정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 열쇠가 한국형 그린뉴딜정책(K-뉴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뉴딜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제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 개최가 참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K-뉴딜이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위기에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료체계, 인프라 등이 취약한 약소국을 도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외교와 K-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국회의원(5선)

오늘 『제 15차 경제산업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뜻 깊고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K-뉴딜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비대면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어 한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K-뉴딜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선도, 친환경 정책,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차 경제산업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여러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포럼 개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정진석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설훈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 김능구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원(5선)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조정식입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을 재구조화하고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그것이 바로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성공, 관건은 자신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보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안전 지향적인 선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재단하고 이류를 자처했습니다. 우리도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방역으로 대표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우리가 선도하는 무언가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우리도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판 뉴딜의 체력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정부, 학계 전문가분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이 한국판 뉴딜에 실천적인 성공전략을 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한국판 뉴딜’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4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디지털뉴딜라운드 수석공동의장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이라는 제목으로 K-뉴딜을 점검할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신 생상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이신 설훈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 그리고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시자 K-뉴딜 공동위원장이신 김태년 의원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의원님과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만은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비대면, 온택트 등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시대적 흐름에 낙오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도 추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K 뉴딜의 성공을 위해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제정안 13개와 개정안 18개 등 총 31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담대한 발상과 한국판 뉴딜을 더욱 구체화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원(4선)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하는 제 15차 경제산업포럼‘2020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 행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이사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설훈, 정진석 의원님과 김영태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다가오는 대전환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뉴딜이 닻을 올렸습니다.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지털, 그린 경제 인프라 구축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동력입니다. 신산업이 만들어 낼 190만개의 일자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실업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은 사람 중심 발전전략의 표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K-뉴딜 앞에는 더 큰 과제가 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구 산업 간 갈등,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등 새로운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할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논의 될 주제도 “지속가능성”인만큼, 발전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뉴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EU와 중국, 일본에 이어 마침내 우리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 서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글로벌 산업경쟁력과 경제사회의 변혁과 성장을 위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린경제를 둘러싼 치열해진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 발전 뉴딜’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로 대비되는 지역 불균형 해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지역별 산업경쟁력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메가시티 등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뉴딜 사업 발굴에 매진해야 합니다. 저 또한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TF 추진단장으로서 K-뉴딜 추진체계와 함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뉴딜 추진과정에서 ‘新·舊 일자리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AI, 비대면 가속화로 ‘사라지는 기존 일자리’에 대한 예측과 이로 인한 갈등 조정대책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안전망 대책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교육과 구직급여가 신기술과 기존 일자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신기술과 기존 일자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린, 균형발전, 사회적 타협 등 지속가능성의 가치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만큼, K-뉴딜 또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전략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국판 뉴딜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수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4선)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의원입니다.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해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설훈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 그리고 상임운영위원장이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분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협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계층에 속해있는 지에 따라 그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K뉴딜은 특정계층으로 향하는 이러한 피해를 멈추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제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또한 K뉴딜은 국제사회의 급변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입니다. 세계 각국이 연일 에너지안보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위한 투자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라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도약을 위해 디지털 뉴딜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합니다. 산업 분야에서 보여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인공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전 분야로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 7월 K뉴딜의 청사진이 제시된 지 약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완성하고 입법 기반을 갖출 때 입니다. 그런 점에서 K뉴딜이 첫발을 내디딘 이 시기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모여 성공전략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 합니다.

K뉴딜의 성공은 과감한 규제제도개혁과 신속한 입법추진에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시대에 뒤처지는 법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조속하게 입법해야 합니다. 그간 불합리한 규제로 제약을 받았던 여러 분야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린에너지로의 전환과 디지털경제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분야의 기본법 제정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K뉴딜의 성공을 위해 신속한 법안통과에 앞장서겠습니다.

K뉴딜의 성공전략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를 축하드리며, 관련하여 저희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K뉴딜이 추진되기 위해선 구리시의 사례와 같이 재생 에너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홍보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K뉴딜의 의미와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되길 희망합니다.

미국의 환경보호 운동가이자 작가인 존뮤어는 "상상력이 우리를 무한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존뮤어의 말처럼 K뉴딜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무한히 넓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4선)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포럼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상실되고,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합쳐져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K-뉴딜은 경기침체의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주도의 대전환 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까지 산업 기술의 혁신전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룩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미래사회의 도전 과제인 인공지능, 기후변화, 불평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K-뉴딜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출발점에 서 있는 K-뉴딜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K-뉴딜이 국민의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5차 경제산업포럼에 열띤 논의를 해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국회의원(4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이미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와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무증상 감염 등 높은 전염력도 문제지만, 백신개발 지연 등 사태 장기화로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보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영업 제한 조치로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교역과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라면,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방역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가장 적게, 회복은 가장 빠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례적 선방’이 운이 좋아서거나 저절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마다 응집하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K-방역과 67조원 규모의 추경 등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극복만으론 부족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춘 국가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롭고 비상한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국가전략입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넘어 국가의 대전환을 이루는 미래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3대 부문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가 투입되는 대역사이기도 합니다.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 준비한 오늘 포럼은 K뉴딜의 체력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값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K뉴딜 성공을 위한 귀중한 아이디어와 조언이 쏟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원(3선)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K-뉴딜 성공전략 마련을 위한 ‘2020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상생과통일포럼 설훈·정진석·김영태 공동대표님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방역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일으킨 다양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적절한 답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각종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안전한 여행과 생활밀착형 관광,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등 코로나19와 기술혁신이 불러온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대응책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조성을 담은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이제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 모두가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은 본격적인 출발을 앞둔 ‘한국형 뉴딜’이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미래사회 선도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의원(3선)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 하는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설훈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확고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 개의 축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과거 IMF 외환위기의 순간에 대규모 ICT 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ICT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축된 ICT 인프라와 기술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헌신과 축적된 과학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을 결합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민주당의 소중한 가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이광재 의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영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소영 의원님,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님,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K뉴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원(3선)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설훈,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 상임운영위원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글로벌 경제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는 구조적 대전환 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포용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기조발제를 하시는 이광재 의원님, 패널토론을 맡아주신 이소영 의원님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제1차 경제세미나를 시작으로‘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뜻깊은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의원(3선)

COVID-19가 촉발한 대변화가 지구의 풍경과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한국판 뉴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대비한 규제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역시 비대면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서비스도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핀테크 혁신으로 새로운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회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작업에 착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정된 이래 10여 차례 땜질식 개정만 거듭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함께, 연관법들의 개정을 통한 법제 정비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재확산과 정체가 반복되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코로나19를 우리 사회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여러 방도를 논의하는 장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별 위기극복 로드맵 수립을 포함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이번 포럼을 개최 해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과 상생과통일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위기 극복 대책과 단계별 로드맵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금융혁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저 역시 오늘 포럼에서 오가는 고견을 경청하고 입법 활동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의원(3선)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코로나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적절한 때에 개최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포럼의 기조연설과 좌장을 맡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김능구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침체의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국가 주도의 대전환 전략입니다. 디지털과 그린의 영역에서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정책적 틀 위에, 영역별로 다양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K-뉴딜이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회의 협약, 즉 뉴딜로 자리잡기 위해 시장과 국민에게 전달되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과감히 포기 되어야 하고, 단계별 목표를 실천하는 명확한 추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쌓여지는 신뢰만이 모든 경제 주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고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생과통일포럼을 통해 출발점에 서있는 K-뉴딜의 체력과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K-뉴딜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도국가전략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대전환을 해나가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포럼이 K-뉴딜에 실천적인 성공 전략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원(3선)

안녕하세요. 
“2020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개최해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과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펜데믹으로 인해 전례 없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중모색이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디지털 혁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환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뉴딜의 핵심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입니다. ‘k-뉴딜’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바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선도 문화에는 폴리뉴스가 있었습니다. 2000년 8월에 정치전문 인터넷신문으로 창간한 폴리뉴스는 ‘대통령 후보 초청 인터넷 토론회’를 최초로 개설하고 ‘상생과통일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국민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뉴 미디어 문화를 선도하며 국민주권에 앞장서는 폴리뉴스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 핵심 기술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등 모든 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의 개최를 축하 드리며, k-뉴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고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국회의원(재선)

K-뉴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김능구 포럼상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이광재 의원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는 비대면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언제가 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경제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K-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뉴딜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만의 국가 경제 전략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추격형이었습니다. 선진국이 기술개발을 선도하면, 이를 빠르게 추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모두가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찾아가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모델로서 ‘K-뉴딜’이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판 K-뉴딜에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등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 및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다루며, 경제를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K-뉴딜을 발전시키는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번 포럼에는 K-뉴딜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 다뤄질 것입니다. 이 포럼이 추후 K-뉴딜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국회의원(재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이사님과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설훈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목할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오늘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의 주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전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침체의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국가 대전환 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영역에서 다양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인적·물적·사회적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실력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부도 위기 속에 과감히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 발전에 투자해 지금의 IT강국 도약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8년도부터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형 순환 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K-뉴딜 성공을 위한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코로나 국난극복본부장으로서 K-뉴딜의 성공을 위한 여건과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국회의원(재선)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 개최하는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화, K-뉴딜의 성공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성공적인 K-방역을 선보였습니다.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경제와 그린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85년 전, 루즈벨트의 뉴딜은 대공황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양극화 해소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대공황에 맞서는 대압착으로 불리며, 전후 미국을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경제의 대전환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목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뉴딜의 본질적 의미를 되짚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논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통일시대를 이끌 새로운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창간 20주년을 맞은 정치·경제 전문 언론 ‘폴리뉴스’와 함께라면 K-뉴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국회의원(초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가 글로벌 사회경제를 강타하고, 사회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어두운 그림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촘촘한 방역망과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고용 활성화 정책 등으로 경제위기 방어를 훌륭히 해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경제성장율은 1.8%p로 선방하였고,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대전환을 위한 기초체력을 충분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바탕 위에 경제 전략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디지털화를 추동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린 에너지를 세계적으로 선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그 혜택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뜻 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많은 선배⸱동료의원님과 행사를 주관하시는 상생과통일포럼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과 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나가야 할 좌표를 잡아주는 김태년 원내대표님, 이광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발제‧토론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한국판 뉴딜의 원형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미국형 뉴딜정책에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직면한 대공황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축적해온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 전분야의 모순점들이 일거에 폭발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20년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를 구성해낸 정치적 기획의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위기는 그동안 겪어왔던 위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기회의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뉴딜을 이끌었던 F.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딜시대, 발전의 기준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충분히 주는데 달려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끄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바로 이 포용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관용과 포용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숨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관용과 포용의 개념이 살아 숨쉬는 한국판 뉴딜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초선)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오늘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이사님과 상생과통일포럼 설훈,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모두 바꿔 놓았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은 과거의 경기 부양만을 목적으로 한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혁신과 투자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민간과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감하고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 주도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쏟아 부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중복·재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만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여러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과 풍성한 토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광재 의원님을 비롯한 패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국회의원(초선)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한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K-뉴딜, 디지털과 그린뉴딜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심각한 경제침체와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변혁 프로젝트입니다. K-뉴딜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회 내외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K뉴딜의 성공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과 원자력 중심의 정책과 예산을 바로 잡고,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제도적 환경의 정비는 K뉴딜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제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해상풍력추진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선도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풍력업계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별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과 잣대, 에너지원별 같은 REC 고정가격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각 정부 부처들의 이견과 이해관계, 복잡한 인‧허가 문제, 입지 선정에 관한 규제 등 하나하나 통합하고 정비해야 할 사안이 한 둘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K뉴딜 정책을 주도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K-뉴딜의 다양한 영역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생산적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특히 유념하시며, 뜻 깊은 토론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초선)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 을의 양향자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포럼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는 세계의 풍경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은 상실됐고,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K-뉴딜’ 계획을 수립해 적극 대응에 나섰고, 국회도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대비한 규제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뉴딜은 경기침체의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주도의 대전환 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까지 아우르는 ‘K-뉴딜’은 산업 기술의 혁신전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성장을 이끌어내는 코로나19시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정부여당은 K-뉴딜을 통해 미래사회의 도전 과제인 인공지능, 기후변화,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코로나19 이후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K-뉴딜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K-뉴딜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별 위기극복 로드맵 수립을 포함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위기 극복 대책과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필요한 지혜가 생기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와 금융혁신에 있어 K-뉴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깊이 연구하고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갑습니다.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하는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 주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경기침체의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국가 주도 전략입니다. 디지털과 환경 분야에서 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에는 경제정책에서도 과거와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당면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 당국과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K-뉴딜정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다지는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국민과 중소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 정부는 한국형 뉴딜 추진의 주역입니다. 경기도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로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깊이 새기고 안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축하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5차 경제포럼’ 개최를 축하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선제적인 미래 대응을 위하여,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어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고 이를 지역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6월 <충남형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8월에는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과 그린에 집중하고 있다면, 충남형 뉴딜은 에너지와 생태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은 이로부터 발생한 환경의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 명분은 바로 국가의 산업발전과 수도권 전력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석탄화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린 시대’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은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탈석탄 국제컨퍼런스와 탈석탄 금고선언 등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충남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탈석탄을 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가운데 탄소중립사회, 충남수소도시 조성 등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충남에서 구현해 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서천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 등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K-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표사업의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준비된 충남의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꾀해 나갈 것입니다.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5차 경제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새로운 합의(New Deal)가 구체화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이 열리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럼을 알차게 준비해주신 김능구 상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생과통일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엄습한 코로나19 위기는 개인의 일상을 넘어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뉴딜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랜 실증을 거쳐 검증된 그린빅뱅 전략 등을 구체화해 ‘제주형 뉴딜’을 발표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이지만, 지역 뉴딜과 함께 추동될 때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한국판 뉴딜의 내실 있는 정책설계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상생과통일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하고,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정책 수행의 주체가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제 요청의 응답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지역균형뉴딜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는 장이 돼야 합니다. 지역균형뉴딜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은 확대돼야 하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경제’로 회귀할지, ‘녹색 혁명’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전환 산업이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과 국가가 함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국’을 선언하셨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에너지 분권’입니다.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려면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에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모여 ‘K-방역’을 만든 것처럼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세계도시 기후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이자,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국가’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포럼을 마련해주신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설훈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님, 상임운영위원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한국판 뉴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논산시장 황명선입니다.

오늘 『2020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합니다. 포럼 개최를 위해 늘 애쓰시는‘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이신,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과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님 그리고‘폴리뉴스’대표 김능구 포럼 상임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조연설과 발제 및 토론을 해주실 여러 국회의원님들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이후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기 위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셨고 특히,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을 이루고 있고,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도 지역균형 뉴딜이란 이름으로 관련 지역사업에 참여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지역사회나 주민은 물론 시장·군수·구청장들조차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철저히 현장에 기반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시군구 기초 단위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촘촘하게 펼쳐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제도적으로 지원·뒷받침하며,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방향식 협력적 정책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디지털·그린뉴딜과 관련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나 기능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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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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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야권단일화’ 두고 김종인 - 정진석·오세훈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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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현장-상인들의 목소리]이태원상인들도 '코로나폐업' 집단 반발 조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대 1년 간 사채로 버텨왔다."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목소리다. 지난 5월, 전국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신호탄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이에 이태원 상인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태원의 거의 모든 업종이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태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은클럽 혹은 주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명령에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존권,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수입이 몇 개월째 0원이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 등을 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태원이 서울 상업 지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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