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
  • 맑음강릉 5.9℃
  • 황사서울 -0.6℃
  • 황사대전 2.5℃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한눈에 보는 2020 국감 ⑤] 기재위,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쟁 지속

핵심 타깃은 재정건전성 강조한 기재부
여야 의원들 대주주 양도세‧전세난 둘러싼 질타 이어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지난 7일부터 치러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7, 8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선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논란을 빚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였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현행과 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187.5%까지 치솟는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감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기재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유의해야 하지만 국내 재정에 아직 여유가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옥죄기는 자칫 경기 침체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형 재정준칙’이 재정 지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60%와 통합재정수지비율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산술식’이 헐겁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적자를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시행 시점이 2025년 이어서 정부 부채 관리의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요즘 말로 아몰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준칙"이라며 "예외와 완화 규정이 아주 많아 도둑 막겠다고 울타리를 치면서 여기저기 개구멍을 만들어 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질타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강화를 두고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양향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면서 홍 부총리 입장을 재차 묻기도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셋값 상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면서 매물은 줄었는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 또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거로 활용된 노동소득분배율 통계와 한국은행 통계 사이의 격차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유례없는 코로나발 경제위기에서 한국은행을 향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조폐공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요구를 금지한 문서 공개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강하게 받았다.  

관련기사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개...여당은 공급, 야당은 대전환 주장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은 국회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세대별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후, 지난 7일최고위원회의에서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밝혔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구상 중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야권 후보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방향 전환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별 맞춤 주택…한강변·철길 위 공공주택 여권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보급방안으로 ‘살기 쉬운 공공주택: 123 서울하우징’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해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청년 층은 주거안심에 초점을 맞춰 10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