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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폴리 10월 좌담회 ⑤] 美대선, 바이든 우위 예상...북한 도발 가능성은?

김능구 “바이든 랜드슬라이드(압승) 가능성...‘전략적 인내’ 시즌 2, 남한 역할 커질 것”
차재원 “바이든, ‘전략적 인내’ 수정할 것...김정은 절제적 행동 전망”
황장수 “트럼프 역전 어려워...북한, SLBM 쏘고 합의 유도”
홍형식 “대선 결과 일방적이지 않을 것...프레임 어디로 기우느냐가 관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전망과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의 도발가능성·남북정책 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트럼프의 역전이 어렵다”면서 바이든의 승리를 점쳤다.

황 소장은 “우편투표 포함해서 사전투표의 효과가 좀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확연하게 그때보다는 약해졌다”면서 “ 2016년 당시 힐러리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민주당에서도 샌더스 지지층의 10%는 트럼프를 찍었다 할 정도였는데, 바이든은 색깔이 없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크게 거부감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 35개의 상원 선거를 한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2석 정도 더 넘어가서 상원도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과 대통령까지 다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 역시 트럼프가 바이든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4년전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된 데는 샤이트럼프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미국 선거제도의 혜택을 본 거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유권자 층이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부동층 자체가 8% 정도로 전보다 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힐러리에 대한 극단적인 비호감 층들이 많았던 데 비해 바이든은 백인 중산층에도 상당히 무난한 이미지가 있다는 점도 지난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 ‘그레이 리볼트’라는 노인층의 반란이 감지된다. 백인 노인층이 원래는 트럼프의 지지층이었지만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저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어떤 전문가는 더 나아가서 랜드슬라이드(Landslide)라고 표현하는 압승의 여지도 있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쪽에서 헌터 바이든, 차남에 대해서 노트북 게이트를 이야기하려 한다”면서 “ 지난번 대선 때 FBI가 힐러리의 이메일을 재수사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그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곧 감옥에 간다는 식으로 몰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느냐 못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가 이미 ‘우편투표가 사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장투표 결과가 11월 7일에 발표되더라도 그것을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승복하지 않을 때는 대법원에 가게 되는데, 현재 대법원은 공화당 성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 군부라든지 중심적인 지배 그룹에서 그런 사태를 보고 있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의 혼란은 다들 장담을 못 하더라”고 부연했다. 

차재원 교수도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 그 징후가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의 분노 폭발을 사상 최대의 사전 투표행렬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공화당 내의 상원의원 후보 및 주지사들이 트럼프와 거리를 두는 것, 경제지표가 나쁜 것, 트럼프 일가의 세금 문제나 고위공직 문제, 인종차별 시위 등을 들면서 “위기의식에서 득을 보는 단계를 넘어서서 감점요인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응징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큰 혼란이 생기고, 건국 아버지들이 만들어놨던 민주주의의 기초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또 다른 위기의식으로 인해 이제는 한쪽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것”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4년 전 선거에서는 숨어있는 보수표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엔 지금 드러나는 여론 조사에 대부분 보수층의 표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인다”이라면서도 “결과가 아주 일방적으로 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선거라는 것은 전략의 대결인데, 결국 어느 진영이 어떤 패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막판 승부를 결정 지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의 패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미국의 민주주의 논쟁으로 가면 바이든이 이길 것이지만 트럼프가 ‘미합중국이 중국 공산주의에 의해서 코로나와 더불어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서, 결국 이와 같은 프레임 논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대선 승부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도발가능성과 대한민국 남북정책 방향은?

김능구 대표는 “바이든이 승리했을 경우 민주당의 ‘전략적 인내 시즌 2’로 나갈 것”이라면서 “ 바이든은 바텀-업의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조율된 외교를 전개할 것이고, 북한도 이걸 알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북의 도발은 이전의 북핵 실험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향후 북한도 다른 방식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일괄타결로 완전한 비핵화를 몰아붙였던 트럼프에서, 조율된 외교라는 바이든의 접근방식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타결해가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계적 타결 방식으로 간다면 남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그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제기할 거다. 북한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재원 교수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면서 “바이든도 그것이 실패한 전략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또한 “ 바이든이 승리하고 난 뒤에 나올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 면밀하게 판단하려 하지, 무조건 도전을 하고 나서 뭔가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차 교수는 “한의 김정은도 미국의 정권교체 기간 중에 SLBM 같은 신무기를 한 번 발사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을 냉정하게 계산할 것”이라면서 상당히 절제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황장수 소장은 “ ‘문재인-트럼프-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구도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 정부로서는 이후 쉽지 않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황 소장은 “한국이나 북한에게 미국 선거 자체의 의미는 없어졌다. 제가 볼 때 북한은 일단 발을 빼고 바이든이 됐을 때 대비한 도발강도를 조절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SLBM을 쏘고 합의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라는 민주당 정책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또 북한에 대한 강경책으로 나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우리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유불리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당선이 됐을 때 남북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쪽은 트럼프”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 정부가 국방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이유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사결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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