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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철, 민주노총 방문 “공공부문 개혁...정의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하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가는 모습 보여주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태일3법 통과...정의당 가진 모든 노력 기울일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예방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익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대개혁의 중심으로 활동해왔다”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가는 모습”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악안 저지에 정의당도 함께 동참해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태일3법 통과를 위해서 정의당이 가진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인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3대 강령 목표에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 사회대개혁 실현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단순한 노동조합 조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가장 중심에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민주노총이 흔히 언론 등에서 ‘정규직 노조 중심에 빠져있다’며 비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에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면서 “첫 번째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1조합원 1당원 가입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서 ‘두 조직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길을 함께 가는 이유는 사회를 바꿔서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한 사회로 가자는 큰 대장정의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노동관계로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개혁방안을 민주노총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요즘 연금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쉽지 않은 얘지만 이런 부분을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미래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서 함께 해달라”고 언급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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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윤석열 ”위법‧부당한 秋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여권은 다소 정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의 조치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했다. 반면 야권은 즉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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