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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우상호 “월성 1호기, 10년간 8300억 적자 때문에 정지”

야당,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평가 변수 조정”이라며 조작 의혹 제기
우상호 “감사원 정책 감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22일 여야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당성에 대해 팽팽한 논쟁이 일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서대문구갑)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월성 1호기에서 8300억원으로 연간 1000억원의 적자가 난 원전의 경제성이 논란이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요구되는 변수를 조정한 것으로 봤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논할 수 없는 데다, 노후 원전의 적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보고서의 한계와 노후 원전의 적자 문제를 들어 방어에 나섰다.

우 의원은 “적자가 발생한 발전소를 정지한 것인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진영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논란이 된 이유는 정책 판단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감사원 정책 감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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