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중 ‘봉현 물류단지’와 관련한 기록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행된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봉현 물류단지’사업 절차와 정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자 치유문건은‘봉현 물류단지’에 대해 ‘봉현물류단지 : 경기도 정식인허가 접수 완료 (담당 국장 사전 미팅 - 매우 긍정적 / 패스트트랙 진행), 채동욱 고문 경기도지사와 면담(2020. 05. 08)-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로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골든코어가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4월 28일보다 3주 앞선 4월 7일에 실시 계획승인요청서를 최초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후부터 경기도는 자문위원을 통해 골든코어의 금융사 변경에 대한 자문을 시행했으며, 의견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보완사항에는 금리와 대출규모, 상환기간 등이 포함돼 재원조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8년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당시에는 없었던 옵티머스가 골든코어의 금융조달을 당하는 금융사로 새로 구성됐다.

경기도에 4월 28일 보완 제출된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한 투자 의향서는 ‘옵티머스자산 운용 주식회사’명의로 작성되어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요청서’에 따르면 봉현물류단지의 사업자인 ‘골든코어’가 작성한 토지 조서상에서 상당수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소유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쓴 사람이‘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00 00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던 유00씨로 되어 있다. 현재 유00씨는 150억원 횡령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로 분류된 상태다.

김은혜 의원실이 해당 대지들의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 본 결 상당수가 올해 2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땅 주인이 언제 바뀔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사업 인허가를 기각시킬 수도 있는 사항으로 당초 시행사 측이 형식요건이 모자란 서류를 접수했으며, 경기도 또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4월 28일 접수를 완료하고, 5월 11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광주봉현물류단지)’라는 제목의 문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라는 조항을 붙여 총 55개의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며 협의절차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물류지정 평균 소요 시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0조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당초 광주에 신규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견해를 고수해온 이 지사의 경기도는 6만3만평, 576억원 사업규모의 봉현물류단지의  경우 4월 28일 최종 승인요청서 접수 이후 5월 1일 실시계획공고 공람,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8월 28일 광주시의 의견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받는 등 차질없이 절차를 밟았다.
  
특히 2020년 6월 물류단지의 투자사로 되어 있는 옵티머스가 5000억원 펀드 미 환매 등 대형금융사태를 냈다는 보도 직후 사업시행자에게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조치를 받아냈는지 김 의원의 질의가 이뤄졌으나 경기도 측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 지사에게 채동욱 전 옵티머스 고문과 만나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질문을 하자, 이 지사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시 재판도 있었고, 개인신상 등 정치적 입지 등의 도움받을 수 있으니 만나보자고해서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수천 명의 국민을 피눈물 흘리게 한 옵티머스가 경기도 물류단지마저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 협조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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