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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감사원, 文정부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정치권 파장...與 “유감” 野 “당정, 감사방해”

민주 “통상적인 감사...논란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
국민의힘 “감사 방해, 증거 인멸한 모든 책임 끝까지 추궁할 것”
정의 “국민의힘...정치 공세 멈추고 에너지 정책에 힘써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밝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 감사 방해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는 정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탈원전’ 공약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폐쇄를 결정하고 감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민주 “감사원 결과, 절차미흡·관계자 경징계...경제성 평가 지적없어”

20일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신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행태를 지적하며 “그간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됐고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며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연간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도 당부를 전하며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 할 것이 아니다”며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국가의 기본 시스템 파괴”

이에 반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월성1호 폐쇄 결정을 내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자부와 한수원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이외의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며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 원전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폐쇄 결정 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삭제’ 등을 통해 감사방해 행위를 했음도 분명히 밝혔다. 오늘 감사원 발표로 산업부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은 한수원이 폐쇄 결정 당시 제출받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최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압박한 배경이 오늘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이 현 정부여당의 압박과 정권 핵심 하수인들의 저항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적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고 정부여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가정책을 5년 단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군사 작전처럼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라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의 “안전성 도외시, 경제성 집착....개발독재의 잔재”

한편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를 운영 및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지점이 타당했느냐와 그 과정에 조작·외부 압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다”며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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