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1.4℃
  • 구름조금광주 8.2℃
  • 맑음부산 12.4℃
  • 흐림고창 7.1℃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7.1℃
  • 구름조금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부

[종합] 식약처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전면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출에 있어 제약을 두었던 '수출총량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생산 업체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마스크 재고물량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마스크 생산 업체는 국내에 마스크 우선 공급 이후 남는 물량을 수출할 때,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했다. 

사전승인의 내용은 업체가 마스크 수출에 대해 식약청에 '사후신고'를 할 경우 최대 3000만개의 마스크만 수출이 가능하고 '사전신고'를 하면 최대 20만개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주차 부터 3주차까지 주간 단위 평균 약 6000만개였던 마스크 소비량이 4주차 부터는 약 4000만개로 급감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량은 4월 한달 내내 8000만개를 유지했다. 4월부터 이어진 공급량은 8월 기준 억단위로 넘어섰다. 

4월 당시, 마스크 수급문제가 해소된 후, 마스크 소비가 줄어들었고 수출규제가 생기면서 업체들의 재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한국마스크산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수출총량제'로 인해 지난 8월 기준 국내마스크 총 생산량이 이미 억 단위 규모로 늘어나 공급과잉 현상을 겪고있다" 며 "공급과잉으로 인해 개당 10원 마진에 재고만 산더미처럼 늘어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오늘 발표를 통해 "마스크 업체들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인 및 신고 제도를 전면폐지한다" 면서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규제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인 마스크 생산업체도 있었다.

마스크 생산업체 'A회사'는 "지난 3월 경부터 정부의 마스크 생산 장려정책으로 인해 식약처 허가 업체 수가 이미 1000개를 상회했다" 고 전하면서 " 기존 마스크 업체 포함 전국에 2000개 이상 업체가 난립해 경쟁률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어서 수출규제를 이제 와서 폐지하는건 너무 늦장대응이다"고 지적했다.

B회사는 "타 국가들도 자체적인 마스크 생산률이 이미 높아져서 지금은 수출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며 "지난 7월 경이 경제적인 이점을 기대하기 좋은 시기었지만, 지금은 수출규제를 풀어봤자 대기업 마스크 생산업체들만 이득을 볼 뿐 중소기업 마스크 업체들은 수출을 해도 받아 줄 시장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고 전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수출 시장 조사단계부터 실질적 수출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대상국가 시장조사단계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 전주기 지원'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 업체에 해외 마스크시장 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내달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구간' 을 통해 바이어 매칭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마스크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마스크 해외인증 셀프데스크' 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규제 폐지 이후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과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답답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정부 "12월 초 국내도입 백신 제조사,물량 발표"...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3일, 정부가 12월 초 국내에 들여 올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협상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 명 분량에 대한 확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간 백신협약기구)와 개별 제약사를 통해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 분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면서 "지금은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백신 확보 기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와제약사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