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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 식약처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전면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출에 있어 제약을 두었던 '수출총량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생산 업체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마스크 재고물량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마스크 생산 업체는 국내에 마스크 우선 공급 이후 남는 물량을 수출할 때,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했다. 

사전승인의 내용은 업체가 마스크 수출에 대해 식약청에 '사후신고'를 할 경우 최대 3000만개의 마스크만 수출이 가능하고 '사전신고'를 하면 최대 20만개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주차 부터 3주차까지 주간 단위 평균 약 6000만개였던 마스크 소비량이 4주차 부터는 약 4000만개로 급감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량은 4월 한달 내내 8000만개를 유지했다. 4월부터 이어진 공급량은 8월 기준 억단위로 넘어섰다. 

4월 당시, 마스크 수급문제가 해소된 후, 마스크 소비가 줄어들었고 수출규제가 생기면서 업체들의 재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한국마스크산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수출총량제'로 인해 지난 8월 기준 국내마스크 총 생산량이 이미 억 단위 규모로 늘어나 공급과잉 현상을 겪고있다" 며 "공급과잉으로 인해 개당 10원 마진에 재고만 산더미처럼 늘어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오늘 발표를 통해 "마스크 업체들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인 및 신고 제도를 전면폐지한다" 면서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규제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인 마스크 생산업체도 있었다.

마스크 생산업체 'A회사'는 "지난 3월 경부터 정부의 마스크 생산 장려정책으로 인해 식약처 허가 업체 수가 이미 1000개를 상회했다" 고 전하면서 " 기존 마스크 업체 포함 전국에 2000개 이상 업체가 난립해 경쟁률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어서 수출규제를 이제 와서 폐지하는건 너무 늦장대응이다"고 지적했다.

B회사는 "타 국가들도 자체적인 마스크 생산률이 이미 높아져서 지금은 수출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며 "지난 7월 경이 경제적인 이점을 기대하기 좋은 시기었지만, 지금은 수출규제를 풀어봤자 대기업 마스크 생산업체들만 이득을 볼 뿐 중소기업 마스크 업체들은 수출을 해도 받아 줄 시장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고 전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수출 시장 조사단계부터 실질적 수출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대상국가 시장조사단계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 전주기 지원'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 업체에 해외 마스크시장 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내달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구간' 을 통해 바이어 매칭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마스크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마스크 해외인증 셀프데스크' 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규제 폐지 이후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과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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