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9℃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10.3℃
  • 구름조금고창 5.4℃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국회

[2020 국감] 이재명, 국감 당일 “내년부터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거부 심각하게 고민”

“국회가 권한도 없이 자치사무 감사자료 요구”
요구자료 75%가 자치사무 관련...공무원노조도 항의
행안위서 野 의원들 질타 쏟아져...“경기도 고발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내년부터는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면서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면서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수십년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감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썼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헌재 제수 의향도 시사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2곳으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토위가 경기도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위와 국토위는 지난 18일 기준 192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행안위 995건, 국토위 648건이다. 특히 이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에 관련한 것이고, 국가사무에 대한 것은 25%인 480건에 불과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이달 7일 국회에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방대한 자료 요구는 전년과 다름없고 규정상 감사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사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野, 자료제출 놓고 질타...“고발해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5년 차인데, 국감에서 경기도처럼 자료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면서 “이는 경기도가 국회를 무시하고, 행안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고, 그나마 일부 제출된 자료마저 원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해서 제출했다”며 “행안위가 국정감사관계법과 국회 감정·증언법에 따라 경기도를 고발하고 자료제출을 막은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와 경기도정의 관계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고, 성남시장 재직 시에 주요 시책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왔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이 지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안 준 것”이라면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지시를 해서 자료를 주지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워낙 광범위한 자료들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 임원의 인적사항과 경력사항, 심지어 시장의 휴가 내용, 지사의 휴가 내용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지나치다고 생각돼 제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 고생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거부한다고 올리셨는데...”라고 취지를 묻는 질문을 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면피용으로 올렸다”고 답했다.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군함도 역사적 사실 밝히겠다던 일본, 5년 째 모른척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일본 정부가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록 후 2년 이내로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일본정부는 메이지 산업(석탄, 철강, 조선 등 서구권에서 시작된 산업화 과정이 비서구권국가로 이전된 최초의 사례)유산 23곳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을신청했다. 이 중 7곳은 과거 일제감정기 시대에 조선인 등의 강제징용이 이뤄진 곳이다.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7곳은 조선인 5만 7900여명이 동원됐던 하시마 탄광, 군함도, 나가사키 조선소 등의 시설이다.해당 시설들은 석탄 탄광, 철강 사업 등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진 곳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군함도 등 7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반발에 당시 일본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7곳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2년 이내에 밝힌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대표적인 장소는 군함도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km에 위치한 섬이다. 지난 2012년에 조사한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