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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2011년 이후 제품 사용한 피해자 구제 어려워”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이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정부 지원을 통한 구제 급여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분담금을 부담해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구제로 진행된다.

먼저 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유해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며 “현행법에서는 (분담금 산정 기준이) 201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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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죄’로 족쇄 풀린 이재명, ‘집토끼 지지율’도 이낙연 따라잡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최근 받아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집토끼 지지율(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율)’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렸던 이 지사가 점차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체 지지율에서도 이 대표를 앞서고 있어서 큰 정치적 도약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 이낙연 대표는 17%를 얻어 전체 지지율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 이는 무죄판결 전 실시된 여론조사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36%, 이재명 지사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1월 3주차 같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47%, 이 지사가 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다. 딱 9개월 만에 둘 간의 지지율 격차가 42%p에서 5%p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이 지사의 무죄판결 이전인 지난 3~4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기고]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3-3)
박기종 철도 건설 사업을 하다 박기종은 철도 건설에 관심을 가져 ‘철도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열강의 철도부설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합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철도는 민족의 기업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를 부강케 함은 상무가 제일이요, 상무를 흥왕케 함은 철도가 제일이다’라는 취지 아래 1898년 5월 한국 최초의 민족철도회사인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창설하였다. 자본금 약 10만5,000원의 주식회사로 경편 철도를 계획하였으며, 당시 조선인의 주목을 받으며 다수의 유지가 동참하였다. 박기종과 기차와의 인연은 1차 수신사 일행이 승차했던 특별열차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기수를 대표로 약 75명으로 구성된 수신사 일행이 일본 요코하마에 당도하자, 일본 외무성 관리가 마중 나와 특별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했다. 김기수는 이 특별열차를 앞에 두고 이게 긴 복도가 이어진 집(장행랑, 長行廊)인 줄로만 알았다. 박기종도 이 특별열차를 통해 처음 기차를 접했다. 1880년 2차 김홍집 수신사 일행의 역관으로 참여하여 재차 일본을 시찰하면서 박기종은 철도라는 근대 기계문명을 신뢰하게 된다. 부산항과 하단포(下端浦)를 연결하는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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