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1.4℃
  • 구름조금광주 8.2℃
  • 맑음부산 12.4℃
  • 흐림고창 7.1℃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7.1℃
  • 구름조금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김종철, 여야 예방…이낙연 만나서 ‘선의의 경쟁’, 김종인과 공정 경제 3법‧노동관계법 놓고 정책대담

김종철, “정의당과 민주당, 경쟁하는게 어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낙연, “진보적 의제 제안, 열린 마음으로 공유...경쟁적 협력 관례 발전”
김종인, “공정 경제 3법‧노동관계법 처리...정의당에서 앞장서 해달라”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을 예방해서 향후 진보적인 의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접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며 경쟁적 협력을 논의했다. 반면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공정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놓고 열띤 대담을 펼쳤다.

이 대표는 김 대표와의 접견에서 “진보적 의제들을 많이 제안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겠다. 예전에도 정의당이 제안하셨던 진보적인 의제들이 저희 아젠다가 된 일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앞으로도 협업이랄까, 경쟁적 협력 관례로 발전해 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비서실장 시절 일화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낼 때 두어 차례인가 다시 오셔서 오랜만입니다. 인사해주셔서 정말 따뜻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선의의 경쟁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 하는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경쟁하는게 어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이고 민주당은 다수 집권 여당이다. 대표님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우원식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등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돼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산재로 돌아가고 계신 분들을 가족들 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전 국민 고용보험은 적극 환영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정부 재정을 조금 더 써서 자영업자를 설득해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에 가입해달라”면서 “정의당의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민주당에서 같이 고민해달라. 저희가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진보 개혁 진영에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제안드리려고 한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정치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가지 의제를 제안해주셨는데 그 제안에 큰 틀에 동의한다. 산업안전 문제는 굉장히 더디게 개선된 분야”이고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소득법 기존 안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한다. 저희와 함께 가시는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 협력할 땐 협력하고 하자. 서민들께 도움되고 나라 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김종인, “해고 쉽게 하자는 것 아니다...근로자가 혜택 받는 그런 노조 관계 만드는 것”
김종철, “사회안전망 강화나 산업별 노조 가입을 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논의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김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정의당은 나름대로 특색있는 정당이 돼야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정당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하는데 그동안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으로 한 거 같다”며 정의당의 친민주당 행보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실제론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조국 입장이나 추미애 아들 입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만 보도가 많이 돼서 정의당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 3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란 게 아주 묘하게 복잡하다.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 속 사람들에겐 혜택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 못 가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얘기를 제의 한 게 소위 민주당이 진보정당 지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정 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 관계도 처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걸 정의당에서 좀 앞장서 해줬으면 좋겠다”며 여야 사이에서 정의당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공정 경제 3법 관련해서도 물론 당내 논의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경제 3법에 관해 김 위원장의 입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조 관계 만들자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사관계가 업주와 노동조합만 해당하는데 이해관계가 성립하면 나머지 종사자 아무 관계 없어진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실업 기간을 늘리고 국가가 재교육시켜주고 독일 같은 데서 하는 노동제 이사제도 해서 경영에 대해 노동자도 알 수 있게 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산업별 노조 가입 이런 것을 하게 해주게 하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것을 거론해야 그런 부분이 나온다. 노동관계법 전반을 검토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체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어쩌다 보니 정책대담이라며, 저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도 간접 고용, 직접 고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이라도 직접 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조, 동일임금이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얘기들 국민의힘에서 먼저 말해주면 파급력 클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강영훈 기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정부 "12월 초 국내도입 백신 제조사,물량 발표"...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3일, 정부가 12월 초 국내에 들여 올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협상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 명 분량에 대한 확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간 백신협약기구)와 개별 제약사를 통해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 분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면서 "지금은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백신 확보 기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와제약사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