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6.2℃
  • 흐림제주 10.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6.4℃
  • 구름조금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미 대선 바이든 당선 가능성 ↑ ... '코트라' “新통상질서·그린뉴딜 대비해야”

코트라(KOTRA) ‘2020 美 대선 후보 경제‧산업‧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내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코트라(KOTRA)는 <2020 美 대선 후보 경제‧산업‧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시 국제 무역에서 '新다자협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실리와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달 3일(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미국 내에서 실시된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데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51.9%로 트럼프 대통령(42.1%)을 9.8%p 앞서고 있다. 

여타 미국 주요 여론조사분석기관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선거예측기관 270toWin의 여론조사 분석 결과 바이든은 이미 대선 승리에 필요한 270명 선거인단을 무난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석 웹사이트 FiveThirtyEight도 대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이든이 선거인단 315명을 확보했다면서 68% 확률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코트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시 국제 협력에 기반을 둔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한국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구축 과정에 협력해 실리를 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노동 의제와 함께 '환경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린뉴딜’ 등 전환에 따른 국내 수출 호조 대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코트라는 “바이든 정부 무역 정책이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주의,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바이든 후보 당선시 강력한 보호무역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바이든 후보는 오랜 기간 의회 내 외교전문가로 활약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제 관계 논리에 기초해서 통상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트라는 “트럼프 접근은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일방주의 성격을 띤다면 바이든은 우방과 연대 속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다자무역주의의 중심인 WTO체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바이든 정부는 WTO체제 개혁을 전제로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부당 행위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속 변화를 반영할 신 통상규범을 정립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노동’과 ‘환경’이 자유무역과 지속 공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다자협상 체제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코트라는 바이든 당선시 미국이 일부 조항 개정을 전제로,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TPP‧파리기후협정탈퇴, WTO등 국제기구와 불화를 미국 국제 리더십 손상을 초래한 패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바이든 집권시) 국제 통상 규범 정립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WTO 개혁을 통한 통상질서 회복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다자협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상 강화와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 미국의 CPTPP 재참여에 따라 한국에 대한 참여 요구도 고조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미국의 재가입 협상에서 체제에서 종전에 중지됐던 TPP 22개 쟁점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쟁점 조항에는 농업시장 개방과 함께 역내 자동차 원산지 강화, 노동환경 조항 강화 등이 있다.

그린뉴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코트라는 바이든 후보가 ‘그린뉴딜’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제조업, 건축, 교통 산업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경제 산업에 영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산업 영역에서 ‘환경’을 중심에 두고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될 것인데 이에 따른 국제 협력 요구가 부상하면서, 미국 내 '인프라 특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코트라는 “대선 후 미국 내 인프라 특수 확실시 한국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며 건설서비스 및 유관분야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정부 "12월 초 국내도입 백신 제조사,물량 발표"...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3일, 정부가 12월 초 국내에 들여 올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협상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 명 분량에 대한 확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간 백신협약기구)와 개별 제약사를 통해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 분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면서 "지금은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백신 확보 기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와제약사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