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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국회 본회의 7.8조원 규모, 여야 합의로 통과

4차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지급
통신비 선별지급 결정, 백신무료접종 취약계층 지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확대
정부, 추경 예산 공고안·배정안 의결...추석전 지급 속도낼 듯
4차 추경 통과...민주, 국민의힘 환영·정의당 유감 입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코로나19로 인한 4차 추경이 결국 22일 오후 10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7조 8천억 규모로 통과 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힘이 될 전망이다. 국회가 한 해에 4번이나 추경을 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의 일로 기록되며, 극한 정쟁으로 사이가 험악했던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추경 합의까지 성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에 모처럼 협치를 이룬 사례로 기록됐다.

4차 추경...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중점

이번 4차 추경은 지난 3월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2차 추경(12조2천억원), 7월 3차 추경에(35조1천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국전쟁 후유증과 군사정변등으로 정치적 혼란기를 겪었던 1961년 이후 59년만의 일로 기록됐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전체 액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지난 8.15 광복절에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된 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어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이른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당초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등의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이 결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이 지원되고, 여야간 쟁점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연령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여유가 생긴 자금은 초등학생까지만 지급 결정된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대상을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혀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 배정안을 의결하고 추석 전 자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 추경안 통과 환영...이낙연 “국민 고통앞에 여야 협치한 좋은 사례”

4차 추경안이 통과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냈다.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우리 의회사상 최단기간, 그것도 여야 합의로 추경이 처리 됐다. 우리는 양보할 것 하고 수용할 것 했으며 야당도 호응했다”며 “여야 합의가 빠른 시간내 이뤄졌는데 국민 고통앞에 협치한 좋은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처리가 최단기간 이뤄지듯 집행도 최단기간 이뤄져 국민에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길 바란다. 고위당정협을 내일 열어 추경 조기집행 방향 결정하겠다”며 “협치는 추경으로 본격가동을 시작했을 뿐. 그것으로 끝나서 안되고 민생지원, 미래준비, 개혁입법도 협치와 신속 처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에 감사를 보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국민들께 약속 드린대로 추석전 지급 시작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다”며 “다만 모든 국민에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국민에 하지 못한 것 송구하다. 조속 처리위해 야당의 의견 수용하게 된것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확산을 대비해 백신확보와 무상독감접종 증액한 것이다. 의료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인 상담, 치유, 교육, 훈련 예상도 반영했다”고 말하며 “또한 아동 특별돌봄비 확대와 중학생까지 비대면 지원, 운전자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생존위기에 빠진 국민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당은 정부와 협의해 현장 사각지대와 병목현상 없도록 현장점검 강화할 것이다”고 향후 방안을 밝혔다.

국민의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적 상황 극복하는 디딤돌 되길 희망”

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추경안이 통과된 뒤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번 4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적 상황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며 “정기국회라는 장정(長征)의 '협치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여당은 앞으로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길 당부한다. 정부도 어렵게 합의한 4차 추경을 조속히 빠짐없이 집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법이다. 1조원 더 빚을 내어 만든 추경으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고집하던 청와대가 국민의 꾸짖음에 마침내 자세를 낮췄다”며 “국민의힘이 요청한 전액 삭감에는 모자랐지만 5300억원을 삭감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소수 야당의 한계에도 국민의힘은 통신비 삭감 재원이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당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낼 7조8000억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 감시하며 야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며 “정기국회 기간 중 지난 3차례의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고통과 시름 속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원칙도 기준도 사라진 4차 추경 예산 유감”

반면 정의당은 4차 추경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원칙도 기준도 사라진 4차 추경 예산에 유감’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장은 “4차 추경에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됐다”며 “과도한 재정건전성 우려로 추경 예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정의당은 4차 추경 편성 전부터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다수의 국민에게 정부의 보편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잃어버린 추경예산이 되었다. 4차 추경안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포함 되어야 했으나 과도한 국가 채무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별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추가와 수정을 거치면서 결국 선택적 선별지급으로 다시 기준이 바뀌었다.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도 없고 지원금 지급의 기준도 모호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심성, 생색용 예산이 양당합의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포함됐다. 추경예산안에 통신요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대표적인 추경 사업 중 하나다”라며 “ ‘국민의 힘’ 또한 통신요금 지원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생색용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 코로나19 백신 조달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거듭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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