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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이낙연-이재명, 20%대 박스권 경쟁
이해찬 “김경수, 살아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대권주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김 지사가 오는 11월 6일 예정된 드루킹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된다면 ‘친문’의 표심이 김 지사에게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냈고 대선 승리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김 지사에 대해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고 밝혔다. 김 지사를 잠재적 대권주자로 인정한 평가다. 

이 전 대표는 “(김 지사가)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별 차이도 안 난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SNS와 방송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는 중이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통신비 2만원’ 논쟁이 일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파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21일에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야권과 설전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역의 내수나 경기활성화, 또 침체된 경제를 띄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화폐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면서 이 지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시간 35분 가량 진행된 해당 일정 내내 김 지사와 동행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상태로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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