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7℃
  • 구름조금광주 2.8℃
  • 맑음부산 6.3℃
  • 구름조금고창 2.9℃
  • 흐림제주 9.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국회

[강필성 칼럼] ‘일하는 국회’ 다짐한 21대 국회, ‘코로나발 부실 국감 우려된다

 

2020년 국감감사가 벌써 부터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정국 속에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횡행하면서 10월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감이 제대로 치러지기 힘들다는 호들갑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본국감만 실시해 국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790여 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지 국감 과정에서 국회 인원의 이동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등이 자칫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여당은 지난 7월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정감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다.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골자는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데, 여당은 개정안에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법률안은 국정감사를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엔 총선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데드라인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는 176석의 거대여당이 임기말 국정감사장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발의한 것이지만 야당에서는 ‘고무줄 국감’, ‘날치기 국감’이라고 공격했다.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장에 상정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여당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는 그동안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비리와 혈세 낭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국감 스타가 탄생했고 일하는 국회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곤 했다. 또한 국회 보좌진들이 억울한 피해자의 제보를 토대로 정부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대국민 스트레스 해소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집권여당의 태도는 코로나 정국을 들어 축소론을 흘리고 법안을 발의해 국감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원격화상회의 도입이나 기관장 외 불필요한 증인 채택 축소 등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는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정부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취할 태도도 아니다.

통상 여당은 정부기관을 ‘한 몸’으로 간주해, 민감하거나 권력실세가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국회 대관 담당자와 협의해 자료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짜고치는 국정감사’, ‘생색만 내는 국정감사’도 매년 있어왔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마저, 특히 176석의 집권여당이 코로나 정국을 들어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산하 피감기관들이 야당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주지 않거나 ‘부실자료’를 제공해 김빠진 국감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176석의 거대 여당에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까지 거머쥔 수퍼정당이다. 물론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싶은 굴뚝같은 충정은 헤아릴만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야를 떠나 정부와 그 산하기관이 혈세를 낭비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따지고 파헤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집권세력으로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온택트 국감 등 대비를 철저하게 해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제대로 치러야 한다. 국정감사를 축소한다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도리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