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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신비 2만원' 정치권 공방 국회 통과 불투명

與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 늘어 통신비 부담 덜어줘야"
野 "이용자 요금제 사용해 증가 없어…추경 수정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통신 요금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통신 이용자들이 주로 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요금 증가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당 대표의 제안으로 일부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 하기로한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야당 '통신비 2만원' 지급 부정적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까지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건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 정신 가지고 할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예산은 국민의 80% 대상이라면 3400억원인데, 전액 무료 접종이 통신비 인하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온나라에 2만원씩 흩뿌려 무엇을 얻고 싶나"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정부 지원은 이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독감 환자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동시에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국민 65%정도가 맞으면 집단면역으로 확산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여론 무마용 지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말 나라 빚 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4차 추경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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