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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국시 불참 추가 시험 검토, 해법 찾기 난항...국민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 “학생 본인 자유의지로 거부”
교수협의회, “모든 문제 책임은 정부, 추가시험 시행”
서영석, “국시는 공정성 문제, 원칙 지켜서 진행하는 것”
김능구, 국시 거부 “학생 개인 큰 불이익 없지만, 불이익 온전히 국민 부담”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불참자에 대한 추가시험 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검토를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추가시험 진행을 요구했다. 

의료계 파업으로 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은 9일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린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결정에 따라 속속 복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 수련병원 200곳 가운데 156곳에서 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속 전공의 9천332명 중 616명(6.6%)이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파업에 동참한 학생 중 의대 4학년 재학생들은 국시 거부 문제가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신청했다. 2726명이 국시를 거부한 상태다. 이들은 실기시험과 1월에 예정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8일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및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지속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재학생 중 84%인 7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시 거부 대상자인 본과 4학년 응답자의 81%는 단체행동 반대를 선택했다.

여론은 국시 추가시험 검토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9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번 시험 미응시한 의대생 구제에 반대 입장은 절반을 넘는 52.4%였다. 

한편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합의문 작성 이후 강경한 기조가 사라졌다. 의협은 “의대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합의했다”며 “의대생들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강경 대응이나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중단 여부 논의를 시작했다.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의사 지속 문제는 별도 표결을 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은 본인 자유의지로 (의사 국가고시)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었던 국시 일정을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교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안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추가 시험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에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시험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에게 당부드리건데, 현재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시는 공정성의 문제, 원칙을 지켜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당사자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것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정치 컨설팅 그룹 이윈컴 대표는 이번 국시 거부 사태를 두고 “의대 교수 혹은 의협이 제자들을 설득 하고 그 속에서 정부도 국민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고시를 거부한 학생들은 내년에 시험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학생 개인적으로는 큰 불이익은 없지만 그 불이익은 온전히 국민들한테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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