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5℃
  • 흐림강릉 19.7℃
  • 구름많음서울 23.6℃
  • 맑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3.1℃
  • 울산 20.9℃
  • 맑음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3.3℃
  • 맑음고창 21.5℃
  • 맑음제주 24.6℃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2.7℃
  • 구름조금금산 22.2℃
  • 맑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경제

[단독][金匪]② 은행 금융사고 ‘W>K>S>H’…기업·산업 사고액 1000억 넘겨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192건, 5085억…올해 상반기엔 20건, 30억 규모
지방은행 사고 크기 1위는 부산銀 302억…외국계는 크레디아그리콜銀 92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5년 간 국내 은행권에서 192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5085억 원에 달한다.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35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26건), 신한은행(25건), 하나은행(24건)의 사고건수도 각각 20건을 넘겼다. 사고금액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1476억 원)과 산업은행(1295억 원)이 압도적으로 컸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사고금액도 302억 원으로 큰 축에 속했다.

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92건, 사고금액은 5085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 51건(3665억 원), 2017년 32건(223억 원), 2018년 48건(625억 원), 2019년 41건(542억 원), 2020년(상반기) 20건(30억 원)의 사고가 터졌다.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도 2016년 6건(3439억 원), 2018년 1건(356억 원), 2019년 1건(300억 원)이 각각 발생했다.


19개 은행 중 최근 5년 간 가장 금융사고가 잦았던 건 우리은행이다. 총 35건, 493억 원 규모의 사고가 있었다. 사기 12건(437억 원), 횡령·유용 11건(37억 원), 배임 10건(19억 원), 도난·피탈 2건(1억 원 미만) 등이다. 특히 2018년엔 3건의 대출사기로 371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올해 상반기엔 1억 원대 횡령·유용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금융사고 발생 2위는 국민은행이다. 총 26건, 16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사기 9건(52억 원), 횡령·유용 8건(103억 원), 배임 7건(3억 원), 도난·피탈 1건(1억 미만), 기타 금융사고 1건(2억 원) 등이다. 2016년엔 5건의 횡령·유용사고가 92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5건(35억 원), 3건(17억 원)의 사기사고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엔 2억 원대 기타 금융사고와 1억 원 미만의 횡령·유용이 1건씩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선 총 25건, 9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3위로 집계됐다. 사기 6건(88억 원), 횡령·유용 1건(1억 원 미만), 배임 13건(6억 원), 도난·피탈 4건(1억 원), 기타 금융사고 1건(1억 원 미만) 등이다. 사고규모는 2017년 발생한 2건의 사기사고가 73억 원의 피해를 입혀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에도 5억 원대 사기사고가 1건 있었다.

금융사고 발생 4위는 하나은행이다. 총 24건, 133억 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기 5건(72억 원), 횡령·유용 3건(28억 원), 배임 15건(33억 원), 기타 금융사고 1건(1억 원 미만) 등이다. 특히 2018년엔 2건의 사기로 71억 원, 2016년엔 1건의 횡령·유용으로 26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배임사고 규모도 2017년 2건(16억 원), 2018년 4건(14억 원) 등으로 컸다. 올해 상반기엔 2건의 사기로 1억 원, 2건의 횡령·유용으로 2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에선 같은 기간 총 19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기 3건(131억 원), 횡령·유용 1건(1억 원 미만), 배임 15건(2억 원) 등으로 피해금액은 모두 133억 원이다. 사고 규모는 2016년과 2018년에 발생한 1건(63억 원), 2건(68억 원)의 사기사건이 가장 컸다. 배임사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3건(1억 원 미만), 3건(1억 원 미만), 7건(1억 원), 2건(1억 원) 등 꾸준히 발생했다.

또 수협은행에선 총 3건, 7억 원의 금융사고 피해가 있었다. 2017년(사고금액 2억 원)과 2018년(1억 원 미만)에 배임사고가 1건 씩 발생했고, 2016년엔 기타 금융사고로 5억 원 규모의 피해가 생겼다.

국책은행 중에선 기업은행의 금융사고액이 1476억 원, 사고건수가 15건으로 1위였다. 사기 3건(1308억 원), 횡령·유용 2건(1억 원 미만), 배임 9건(29억 원), 기타 금융사고 1건(139억 원) 등이다. 특히 2016년 발생한 1295억 원대 사기사고는 단일 건당 피해금액이 가장 컸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2018년엔 2건의 사기사고로 13억 원, 2019년엔 4건의 배임사고로 2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올해 상반기엔 1건(1억 원 미만)의 횡령·유용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은행에선 총 5건, 1295억 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기 1건(1171억 원), 횡령·유용 2건(124억 원), 배임 2건(1억 원 미만) 등이다. 전체 사고건수는 적었지만, 사고금액 규모는 기업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에 발생한 1171억 원 규모의 사기사고, 124억 원 규모의 횡령·유용사고 영향이 컸다. 이외 수출입은행에선 5년 간 단 1건의 배임사고(1억 원 미만)가 발생했다.


6개 지방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전북은행(7건), 부산은행(4건), 광주은행(3건), 대구은행(2건), 제주은행(2건), 경남은행(1건) 순으로 많았다. 다만 사고금액 규모는 부산은행(302억 원)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전북은행(36억 원), 제주은행(22억 원), 광주은행(7억 원), 대구은행(1억 원), 경남은행(1억 원 미만) 순이었다.

특히 2019년 부산은행에서 발생한 2건의 횡령·유용사고 금액규모가 301억 원으로 컸다. 또 전북은행에서 2016년 발생한 사기 2건(17억 원), 올해 상반기 발생한 배임 1건(13억 원)과 제주은행에서 2019년 발생한 배임 1건(18억 원)의 사고금액이 큰 축에 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케이뱅크 총 5건(10억 원), 카카오뱅크 1건(1억 원 미만)의 사고가 있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년 1건(5억 원), 3건(5억 원), 1건(1억 원 미만)의 사기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올해엔 카카오뱅크에서도 1건(1억 원 미만)의 사기사고가 터졌다.

외국계은행 중에선 한국스탠드다차타드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총 10건으로 1위였다. 사고금액은 41억 원이었다. 사기 5건(30억 원), 횡령·유용 2건(1억 원 미만), 배임 3건(11억 원) 등이 발생했다.

한국씨티은행에선 총 2건, 51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사기사고가 각각 11억 원, 4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선 단 1건의 금융사고가 있었지만, 사고금액 규모는 92억 원으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컸다.

<폴리뉴스>는 [金匪(금융비적)] 시리즈 1편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을, 2편에서 은행업권의 사고 내용을 살펴봤다. 곧 있을 [金匪] 3편에선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신협‧수협‧카드‧캐피탈 등)의 각 사별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