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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8월 좌담회 ②] “문재인‧김종인 영수회담, 협치의 마지막 기회, 오월동주처럼 성과 예상”

홍형식 “통합당 지지율 상승, 김종인 혁신 효과와 윤희숙‧윤석열 효과 반영됐을 것”
차재원 “기본소득 앞세우기, 시장만능주의 외쳐온 통합당의 큰 변화”
황장수 “기본소득 재원은 일자리 사라지게 하는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에서 받아야”
김능구 “부의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에게 메시지 던져야 하니 통합당이 기본소득 등의 흐름으로 가는 건 자기 생존 문제”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 함의, 김종인 체제에 대한 평가 및 기본소득 등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대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집권여당의 각종 지표들이 하락세였던 건 맞다. 다만 그 하락세가 야당의 지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면 조사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보인다”며 “차기 대권 지지율이 야당이 높다고 해서 정권 교체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통합당이 민주당이 역전했다고 섣불리 결론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 요인에 대해 “김종인의 혁신 효과에 더해, 윤희숙 의원 연설과 윤석열 효과가 반영이 됐을 것”이라며 “김종인 효과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김종인이 내놓은 혁신안에 얼마나 통합당 의원들과 보수층들이 동의해줄지, 그 부분이 미지수다. 그렇기에 통합당은 개혁과 혁신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차재원 교수 또한 김종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고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같다. 정강정책을 바꾸겠다면서 기본소득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인데, 시장만능주의를 외쳐온 통합당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며 “호남 껴안기 역시 당장 표는 안 되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향민들에게 뭔가 변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중도층 입장에서 보기에 변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비관적이었다. 그는 “10대 정강정책 수정안을 보면 애들 장난치는 듯한 얘기들만 넣어 짜깁기했다. 저성장 시대에 보수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철학이 담겨야 되는데 김종인은 아무런 공부가 안 돼있다”며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술발전으로 갖고 가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원칙이다. 그것 없이 기본소득을 짖는 건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김종인의 저의를 의심했다. 그는 “지지율만 관리해서 저쪽이 조금 내려오면 개헌 딜 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며 “개헌 딜 해서 본인이 총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딜을 칠 것이다. 김종인은 딜해본 적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인데 앉아있으면 야당이 잘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옹립해서 결국 그 신의 한수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둘 간의 우리가 모르는 케미가 있을 것”이라며 “통합당의 미래에 있어 영수회담이 중요하다. 현재 정강정책 변경도 의원들한테는 아직 배포도 안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언론에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한데, 통합당이 동의하고 그런 흐름으로 갈지가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점점 자기들이 깃발로 생각했던 자유시장경제가 코로나19나 신자유주의 이후에 거대한 양극화 극대화라든지 부분에서 자유시장경제로만 안 되겠다는 인식이 퍼지는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만 자기들이 다음 정권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부의 불평등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받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야 하니까, 통합당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자기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영수회담, 제 예측으로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는 협치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의 적대적 생존전략은 성공을 해낸 김종인 위원장이 반사이익을 받았다. 야당이 공수처를 발족 못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고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영수회담하면서 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목표는 다르더라도 오월동주처럼 영수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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