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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코로나 돈으로 막은 선진국,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악

선진국 부채, GDP 대비 128%
성장은 더디고, 노동력은 줄어
WSJ, 글로벌 경기 회복 쉽지 않아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선진국 부채 규모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불어났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7월 기준 선진국 부채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현재 국가부채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심각하다. 2차 대전 직후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어져 각국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1946년 주요국 부채 비율은 1959년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와 달리 브이자(V)형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인구구조와 기술 성장 수준을 고려하면 성장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WSJ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과거 전쟁 후 1950년대까지 성장률은 미국 연 4%, 프랑스와 캐나다가 연 5%, 이탈리아 연 6%, 독일과 일본 연 8% 이상에 달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성장률은 연 2% 안팎에 불과하다. 일본과 프랑스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구증가율은 성장률 회복에 최대 관건이다. 1960년대 초까지 주요 7개국 인구증가율이 연 1%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심지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WSJ은 "주요국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양호한 편이다.  

2019년 본예산 기준 국가부채는 740조8000억원이었다가 올해 3차 추경을 거치면서 840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7.1%에서 43.5%로 뛰었다. 2차 긴급재난기금 등이 집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50%를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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