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선진국 부채 규모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불어났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7월 기준 선진국 부채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현재 국가부채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심각하다. 2차 대전 직후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어져 각국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1946년 주요국 부채 비율은 1959년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와 달리 브이자(V)형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인구구조와 기술 성장 수준을 고려하면 성장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WSJ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과거 전쟁 후 1950년대까지 성장률은 미국 연 4%, 프랑스와 캐나다가 연 5%, 이탈리아 연 6%, 독일과 일본 연 8% 이상에 달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성장률은 연 2% 안팎에 불과하다. 일본과 프랑스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구증가율은 성장률 회복에 최대 관건이다. 1960년대 초까지 주요 7개국 인구증가율이 연 1%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심지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WSJ은 "주요국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양호한 편이다.
2019년 본예산 기준 국가부채는 740조8000억원이었다가 올해 3차 추경을 거치면서 840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7.1%에서 43.5%로 뛰었다. 2차 긴급재난기금 등이 집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50%를 넘길 수도 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