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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언유착 사건’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는 적시 안 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했다. 다만 공소사실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빠졌다.

이로 인해 당초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헌정사상 2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에 힘을 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 모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었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강압취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해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장기화의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한차례 소환조사 했으나 그가 아직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또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수사팀이 자신에 수사장기화의 책임을 돌린 것도 반박했다.

그는 “KBS의 거짓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이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MBC와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또는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 검사장은 KBS가 허위 녹취록을 근거로 오보를 낸 것과 관련, KBS 기자 및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소송을 낸 상태다. 
 



















[이슈]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조응천, 추미애 아들 논란 “‘공정’의 문제...묻고 넘어갈 단계 넘어섰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갑, 재선)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공정’의 문제다”라며 “묻고 넘어갈 단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14일 조 의원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답하고 최근 정부여당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상세히 밝혔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휴가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통역병, 자대 배치 청탁까지 오만 가지 의혹이 다 나오고 있다”며 “카투사만으로도 일반인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꿀 빨다 왔다'고 하면 요즘 군대 다녀온 20, 30대 남성들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할 만큼 큰 이슈가 아님에도 논란 초기에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 '소설 쓰시네'와 같이 자극적인 대응을 하는 바람에 덧났다고 본다”며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고 본다.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까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추 장관이 그동안 해온 말씀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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