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국회

檢인사 전 이재용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

이달 검찰 인사 예정, 수사팀 수사 마무리 할 듯
정의당·시민단체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단죄해야”
배진교 의원 등 M문건 근거로 이재용 기소 촉구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박윤아 원단희 인턴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8월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할 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불법 승계 핵심 증거가 될 ‘M사 합병추진안’(이하 M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시민사회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다. 보통 2~3일 내 인사가 나오고 2주 내 차장 급 인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삼성 수사팀도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기소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감행할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6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건을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에게 기소여부를 권고할 뿐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M문건’으로 확인된 이재용 불법 승계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개한 ‘M사 합병추진안’은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격이다. 2015년 4월쯤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계획’ 명시돼 있다.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두 회사 간 합병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받으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던 이 부회장은 자신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둘을 합병해 경영 승계를 하려는 계획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 받고, 제일모직 가치도 동시에 높아져 합병 절차가 완료될 수 있던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다. 

배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이 부회장 의혹들이 밝혀져 왔지만, M문건을 통해 이 부회장이 합병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하려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검찰은 이재용을 기소하라”

배진교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윤센터와 함께 “‘M문건’으로 삼성의 불법 승계가 확인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M문건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은 하루 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재판과정을 공개하고 그동안 검찰이 3년 동안 수사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국 참여연대경제정의센터 변호사는 “총수일가가 삼성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한 과정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투명성, 한국자본시장 투자가치 등에 대해 세계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증거 확보했다”며 “드러난 사실 앞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할 필요없이 즉각 기소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이재용을 단죄하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이 부회장 기소 촉구에 힘을 보탰다. 전 교수는 “이 부회장은 콜옵션 행사와 나스닥 상장이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말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로 누락했고 부당한 합병에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기에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