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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檢인사 전 이재용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

이달 검찰 인사 예정, 수사팀 수사 마무리 할 듯
정의당·시민단체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단죄해야”
배진교 의원 등 M문건 근거로 이재용 기소 촉구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박윤아 원단희 인턴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8월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할 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불법 승계 핵심 증거가 될 ‘M사 합병추진안’(이하 M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시민사회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다. 보통 2~3일 내 인사가 나오고 2주 내 차장 급 인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삼성 수사팀도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기소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감행할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6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건을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에게 기소여부를 권고할 뿐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M문건’으로 확인된 이재용 불법 승계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개한 ‘M사 합병추진안’은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격이다. 2015년 4월쯤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계획’ 명시돼 있다.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두 회사 간 합병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받으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던 이 부회장은 자신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둘을 합병해 경영 승계를 하려는 계획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 받고, 제일모직 가치도 동시에 높아져 합병 절차가 완료될 수 있던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다. 

배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이 부회장 의혹들이 밝혀져 왔지만, M문건을 통해 이 부회장이 합병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하려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검찰은 이재용을 기소하라”

배진교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윤센터와 함께 “‘M문건’으로 삼성의 불법 승계가 확인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M문건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은 하루 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재판과정을 공개하고 그동안 검찰이 3년 동안 수사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국 참여연대경제정의센터 변호사는 “총수일가가 삼성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한 과정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투명성, 한국자본시장 투자가치 등에 대해 세계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증거 확보했다”며 “드러난 사실 앞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할 필요없이 즉각 기소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이재용을 단죄하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이 부회장 기소 촉구에 힘을 보탰다. 전 교수는 “이 부회장은 콜옵션 행사와 나스닥 상장이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말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로 누락했고 부당한 합병에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기에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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