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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민주당, 전에 없던 의석수 가졌지만 비겁해보인다” 비판

배진교, “본회의를 여당총회로 만들었다”...“통합당,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심상정, 국회의원·장·차관, 광역단체장 1가구 1주택 제한법 발의...부동산 정책 비판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은 4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현안점검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부동산 후속법안 및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마지막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마감 된다”며, 민주당은“개혁의 필요성만을 부각하고, 부르짖던 적폐는 청산 못했으며 본회의를 여당총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에 없던 의석수를 가졌지만 비겁하다, 대화와 토론의 원칙 무시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고, 추진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안건만 통과시키면 안된다”라고 최근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100석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속으로만 웃고 있는 통합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해라”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종부세 세수의 80%인 토지의 과세는 건들지 않는다”면서, “오늘 부동산 3법 처리와 동시에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데, 성급한 대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평가하면서 주택 대책을 해도 늦지 않다”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됬지만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고, 분양원가 공개하자”며, “투기세력, 토건세력 입김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거 문제는 저도 월세를 살아서 관심이 많다”며, “법안 통과가 소통이 되지 않고,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가 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소멸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부동산 문제가 사실 이렇게 순식간에 통과시킬 수 있을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지적이 되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의원·장·차관, 광역단체장과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최근 붉어진 고위 공직자 다 주택 보유 문제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대표는 발의 목적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로 나온 것을 지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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