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피해고소인 호칭, 파렴치”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가부의 행위는 성범죄은폐부이자 방조부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시 넘어 속개된 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피해자에게 가장 큰 2차 가해가 무엇인지 질문했고 이 장관은 ‘신원노출에 대한 압박’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상상했을 때 어디에 전화해 말해야 하는지, 고충처리 상담까지의 복잡성,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고충처리 담당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물어 이 장관이 말한 “신원 문제는 뒤로하고, 가장 큰 것은 바로 모든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여가부의 태도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가부는 사건이 지난 5일 이후에야 첫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마저도 피해자를 ‘고소인’, ‘피해고소인’이라는 파렴치한 단어를 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특별히 마련된 부서인데 저는 장관님에게 이런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려 했다” 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오전 내내 진행된 질의 과정에서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할 분이라 느꼈다. 여가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성범죄은폐부’, ‘성범죄방조부’”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가해”라며 “서울시장(葬), 대통령의 조화, 국회의원들의 조문행렬을 본 피해자가 어떤 가해를 느끼겠냐”고 지적했다. 적어도 여가부라도 ‘피해호소인’ 표현을 쓰지 말고, ‘피해인’이라고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충처리 상담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모든 기관에 있는 고충처리 담당원이 그 조직의 공무원이 운영하는 문제는 맞지 않다”며 “성교육을 받지 않은 고충상담원이 70%이다. 전화해봤다시피 상사가 한 성추행한 것을 우리 동료, 공무원한테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아 공공 기관에 고충처리상담은 외부에서 전문가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故)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여권 일부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호칭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여가부도 사건의 입장을 닷새만에 밝혔고 이도 ‘피해고소인’이라 명명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