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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K 통합신공항,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사업 무산’ 하루 전 극적 합의

군위군,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 서명한 합의안 받아들여
대구시, 2028년 개항 목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들어선다. 유치 신청 마감 시한을 하루 남겨둔 30일 이뤄진 극적인 합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군위군청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상태였다. 만약 군위군이 끝까지 단독후보지를 이전지로 고수해 시한이 넘어간다면 신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김 군수는 이 지사와 권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29일 발표한 공동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모두 서명하면 공동후보지에 유치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지사와 권 시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 및 민간공항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관사를 군위군에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서명하고 이를 2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리 서명한 인원을 제외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 경북지역 국회의원 12명, 대구시의원 25명, 경북도의원 51명 등 99명의 인원이 중재안에 서명하고 세 단체장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군수는 “(중재안의)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소보에 유치신청을 한다”며 “유치신청을 위해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이 보증하신 공동합의문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옥동자를 낳을 때는 원래 산고가 많다”며 “지난 4년간 군위·의성 군수님들과 군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 인지 않겠다. 이제 군위·의성, 대구·경북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 시장도 “대구시와 국방부가 책임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부터 조속히 착수할 것이고, 동시에 민항 이전 절차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510만 시도민의 힘을 모아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합의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8월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31일 국방부에 소보면에 대해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성군은 앞서 1월 주민투표 후 비안에 유치를 신청해 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의성의 신공항 유치 신청 절차는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신공항 건설에는 9조 27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이전 사업으로 소멸위험지역인 군위·의성이 공항신도시로 변모하고 일자리 증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등 경제 시너지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군공항(K2)와 민간 대구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논의는 2011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구시가 새로운 관문공항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014년 5월 K2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방부 소유의 K2 부지를 개발해 그 이익으로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 국방부에 되돌려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8년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예비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을 선정했고,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 끝에 대구시와 국방부는 작년 4월 이전사업비를 합의해 발표했다.

올해 1월 21일 이뤄진 주민투표에서는 공동후보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점수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우보 단독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슈]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될까…민주 나서고 통합 ‘연구 중’
2020년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17 부동산 조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논조는 다르지만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행태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무분별한 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 안의 주택을 구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스페셜 인터뷰] 김누리② “한국은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공공성 중심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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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중단...피해자 측 “강력 유감...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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