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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상하다" 국토교통부,'김해공항 확장공사'두고 옥신각신...

'김해공항 확장공사' 환경부 안돼, 국방부 안돼, 미군도 안돼, 국토부만 돼!
환경부 29개 항목 재검토 요구...공군본부 "대체부지 없어 불가", 군 통신망 차폐·간섭 문제...
'미군 공여부지' 확보 검토조차 안 해...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김해공항 확장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통해 △계획 적정성 △자연환경 보전 △수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정성 △사회·경제환경의 조화성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으로는 국토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방부가 '탄약고 이전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 재검증위원회에 전달했다.

총리실 재검증위 안전 분과의 5월 비공개 자문회의 관련 문건에 공군본부가 안전 분과 위원들에게 "현재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탄약고 이전도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확인됐다.

현재 국토부가 주장하는 김해공항 확장안대로 V자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공군의 탄약고 이전이 필수적이다. 이 땅에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상주하는 공군기지로 공군 소속 대형 기체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부 안전기준(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 따라 탄약고는 반경 300m 안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게 돼있다.

만약 국토부와 국방부가 서로 합의해 탄약고를 동쪽 농경지로 옮긴다하더라도, 그 땅 또한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부지'라 경계조정이 불가피해 개발 계획 수립 용역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형편이다. 연구개발특구 예정지의 12.2%에 해당하는 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설혹 그게 가능하다 해도 활주로 추가 증설로 '군 통신망의 차폐·간섭 문제'도 발생한다. 공군은 군비행장 작전성 측면을 따질 때도 확장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약고 이전 문제'는 지금에 와서 가타부타 할 얘기도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그동안 '멍때리고' 있다가 결국 재검증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이번엔 '미군 공여부지'가 문제가 됐다.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우기며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그 땅은 '미군 공여부지'가 포함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 건설 계획이 공군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국방부가 "예정지 내 미군 부지는 없다"고 한 것이 '거짓해명'임이 밝혀짐에 따라 국무총리실 기술검증 최종 발표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지난달 수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서편 평행유도로가 건설되면 군 골프장 및 미군 부지가 편입되는데 공군은 이 사실을 아는지, 편입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이에 공군은 국토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편 평행유도로에 군 골프장 및 미군 부지는 편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자료와 상반된다. 해당 자료(김해공항 확장공사 서편 유도로 건설부지 편입 현황)에는 서편 평행유도로 설치 때 미군 부지 13만7000㎡와 대한항공 데크센터(비행기 정비소) 2만6000㎡가 편입된다고 적시돼있다.

이로써 국토부가 미군 부지 확보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기술검증위원회에 제출한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자료는 허위증거가 된다는 점, 또 국방부에 거짓자료를 제공했다는 점 등의 의심을 받게 됐다.

여기에다 국방부까지 고의로 거짓해명을 한 이유가 뭐냐? 국토부와 국방부가 김해공항 확장안 강행을 위해 미군 부지의 존재를 숨겼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모두가 '안 된다'는데, 국토교통부만 '된다'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 "국토부가 수상하다..."

뿐만 아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V자형 활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엄청나다. 국토부의 '확장안'대로라면 공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서편 평행유도로를 건립하면 김해공항 확장공사 사업비는 8조 원이 넘는다. 평행유도로를 만들려면 우선 데크센터를 이전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만 5700억 원이 든다.

국토부는 지난해 총리실에 제출한 기본계획에서 서편 평행유도로 미개설을 전제로 총사업비가 6조85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그린벨트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법정보전비 6400억 원과 데크센터 이전비, 평행유도로 설치 및 토지 구입비, 평강천 유로변경 등 2590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8조3000억 원이 넘는다. 부산시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사업비(7조500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경제성이 없어 가덕신공항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이상해진다.

시민들은 말한다. "같은 값이면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고.  사실 지금의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라 '1980년의 통행금지' 시간이 적용돼 24시간 운항할 수 없는 불구의 공항이다.

한편 '안전'한 공항이 절실하다. 부산 울산 경남 시민은 '김해 돗대산 추락사고'에 대한 기억이 있어 '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는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가 드러나면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결함을 덮으려한다는 의혹을 더해가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김해공항이 사용하는 활주로의 '시단이설안'(착륙 시작점을 200m 앞에 두는 방안)을 폐기하는 대신 기존 활주로 '서편'에 평행유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착륙 시작점을 종전보다 200m 앞에 두면 활주로 길이가 3.2㎞에서 3㎞로 짧아져 실패접근절차(착륙 실패 시 비행 절차)시 금정산 등 장애물과 충돌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금정산에 부딪친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단이설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착륙점이 뒤로 밀리면서 '남측' 연결유도로를 따라 신활주로와 구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와 착륙하는 비행기가 충돌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활주로 '서편'에 평행유도로를 만들어 신활주로와 구활주로를 연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또한 '미군 공여부지'라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쳤다.

국토부가 내놓은 수정 기본계획안은 안전은 물론 여객 처리 용량 감소와 미군 공여부지 수용 여부, 사업비 증가 등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자, 지역정치권·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애초 6월 말 발표를 예정했다가 연기한 건 검증위에 부산시와 국토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의도"라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2018년 12월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이지, 국토부의 추가 보완안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총리실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상임대표는 "국토부가 부울경 및 호남권 1000만 인구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모순에 빠져 악수를 계속 두고 있다"며 "지금까지 검증은 국토부가 사실상 주도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부터는 총리가 중심을 잡고 국토부를 배제한 채 냉철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김해신공항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KBS1 TV방송토론에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갑),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과 함께 출연해 "지난 4월, 국무총리실 검증위가 실시했던 국토부 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착륙실패후 재이륙하는 비상상황을 실험했는데 그 결과 '금정산 충돌'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뒤집으려고 2차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했다. 학생이 입학시험을 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시험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의 이해 안되는 행보를 이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총리실 검증위는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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