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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응천, 추미애에 여권 내 첫 비판...“일련의 언행, 말문 잃을 정도”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
추미애 “66명 전임자 다 같을 수 없다” 반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윤석열 저격’에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자중을 당부했다. 여권 내에서는 처음 나온 비판 발언이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장관님께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며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상황,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노력이 진정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생에 집중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야당도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면 될 일이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언행 지적에 반박한 추미애

추 장관은 조 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이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인성을 거론하거나 표현 방식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주장들이 있다”며 “이러한 지적들은 많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개혁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검언유착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같은 낡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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