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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국회가 ‘통법부’냐...기재부에 3차 추경 설명 못 들어”

“공수처 출범 동의 못해...탄핵 대상도 아닌 괴물 사법기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압박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 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며 이같이 말했다. 통법부(通法府)란,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만 시켜주던 국회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그는 “‘7월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라며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대국민성명을 냈지만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 실무자가 불쑥 찾아와 언론 설명자료를 한 부 주고 갔으며, 며칠 뒤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이 찾아와 환담을 하고 갔지만 추경 예산안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확정하고, 야당 설득만 남은 상태일 텐데, 경제부총리는 무슨 일로 그리 바쁘셨느냐”며 “언론에 대고 연일 ‘속이 탄다’고 얘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현안 생기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 뿐” 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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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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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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