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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여야 대치…‘표현의 자유’ 갑론을박

김근식 교수 “자유민주주의국가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
안철수 “김여정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꼴사나운 모습”
김홍걸 “국가 안보 위해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어”
김부겸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로 착각하면 안 돼”

[폴리뉴스 송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안전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등의 국익 관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野 표현의 자유 침해…“단지 대북 전단 때문 만인가”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라며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 아베 총리가 비난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으면 한국 정부가 금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북전단 살포 역시 수요집회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진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데 국익을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이냐”며 “이번 조치가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북한이 그동안 현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 보여준 모멸적 언사와 면박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대북 전단 문제를 거론하고 남북통신선을 끊어버렸다”며 “북한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시비가 정말 단순한 대북 전단 시비인지, 실제 노림수가 따로 있는 것인 정부의 판단을 묻는다”며 “겉으로는 대북 전단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핵-미사일체계 완성을 위한 명분을 쌓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주제가 핵 동결이나 핵 개발 포기가 아닌 핵보유 국가로서의 군축 협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되물었다. 

민주당, 접경 지역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포 금지

이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경 지역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도 무리한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란 말을 더럽히고 있다. ‘표현’과 ‘자유’를 떼서 보면 ‘표현’은 ‘아무 말’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기 멋대로 하고 나선 책임지지 않는 건 방종”이라며 “안전한 휴전선 너머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언설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놓고 가버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면 조준 사격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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