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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③ “젊은이 기르려면 지역의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이렇게 단계 밟아서 가야”

“비례에 청년들 집중 배치하고 능력 두각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해야”
“노동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최첨단 연구는 시간이 곧 돈”
“계속 반대할 수 없는 기본소득제…설계를 잘 해야 된다”
“기업들 리쇼어링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형 뉴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야 하지 선거 때만 반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인 육성 방안에 대해 “젊은이를 기르려면 일찍부터 발굴해서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야 한다”며 “영국이나 캐나다같이 10대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박 의원은 “부채 부담률이 55%까지 올라갔다. 북구 유럽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기본소득제를 시도한다면 설계를 정말 잘 해야 된다”며 “공무원 조직을 통해 나눠주는 과정에서 돈이 새 버리는데 그럴 바에야 현금으로 줘야 한다. 계속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 허락이 없으면 다른 공장으로 돌려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나라가 어딨는가”라며 “최첨단을 달리는 연구는 시간이 곧 돈이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뉴딜’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17년도 내놓은 경제 혁신성장 개념인데 당시 12개 분야를 발표했고 거기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사실상 제일 높아서 27.5%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다 나간다. 기업들이 리쇼어링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청년 벨트 등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닌데 억지로 공천한 경우도 있었는데.

당에서는 외피상으로 청년벨트 한 것이다.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런 지역에 청년 넣어서 되나.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뺏어와야 한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에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하는 동정심도 느끼게 하고 그래야 표가 오는데 몇 개월 전 넣으니 되겠나.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 집중 배치하겠다. 등원 이후 능력 두각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줘야 한다. 지역구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넣어야 한다. 상대방 후보를 보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공천은 잘못됐다.

- 노동당에 계속 패배했던 보수당이 캐머런 당수 이후 정권을 잡았다. 그는 십몇 년간 보수당에서 트레이닝 거치고 40대에 당수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영국은 17살부터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가 쓴 ‘정당의 생명력’ 책에 나오는 얘기다. 40살이면 20년 이상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정당 활동 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젊은 사람은 선거 때만 나타난다. 평소에 젊은이들은 지역 정해서, 광화문의 아스팔트에서, 유튜브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하고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자기 직장생활 다 하다가 선거때만 반짝 나타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 당에서 장기적으로 청년 육성 프로그램 해야 하는 것인지

단견일 수도 있지만, 젊은이를 기르려면 일찍부터 발굴해서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야 한다. 젊다 괜찮다 해서 가는 거, 대부분 실패한다. 영국이나 캐나다같이 열몇 살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

- 유승민은 중복지 중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3차 추경도 시급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야 되고 재정건전성 문제제기 있으니 전시 상황이다 이러는데.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부채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부채 부담률이 55%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반대하면 이번 재난기본소득같은 사태가 난다. 기본소득? 북구 유럽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기본소득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시도할 때는 정말 잘 설계를 해야 한다. 취지는 좋다. 복지를 나눠주는데 공무원 조직을 통해 나눠주다보니 나눠주다가 (재원이) 다 새 버린다. 그럴 바에야 현금으로 주자. 취지는 나은데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보고 계속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 세계적인 공황을 얘기할 정도로 위기인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필수 개혁으로 노동개혁이 꼽힌다.

노동개혁 없이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가 없다. 현대자동차 몇 개월씩 기다리는데 노는데 돌려서 생산하면 되는데 못 하게 한다. 노조 허락 없으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가장 최첨단 달리는 밤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시간이 돈이다. 끝나고 나면 한 두 달씩 쉴 수 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따르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 먹는 것이다. 처벌하는 나라 전세계적으로 없다.

- 문재인 정부가 코리아 뉴딜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뉴딜? 하지 않으면 희망 없다.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뉴딜이라고 부르는 것은 2017년도에 나온 경제 혁신 성장의 개념인데 당시 발표하면서 12개 분야 발표했다. IT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미래 첨단산업 많은데 그 12개 분야 재생산한 것이다.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공무원 숫자 늘이면 대한민국 망한다. 기업이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진단 키트 이런거 잘한다. 예를 들어 의료 관련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삼성의 알앤디 관련, 법인세도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서 27.5%이다. 미국은 21%로 내려갔고 세계 각국(홍콩, 싱가폴)은 16%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나가는 것이다. 리쇼어링이 한국형 뉴딜이다. 노조 강하고 세금 강한데 누가 오겠는가. 기업으로서는 유인효과가 없다. 미국에는 800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10개 기업 들어왔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아니다. 지금같은 정책을 취하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다. 기업을 죽이고 노동자만 선택하고 민노총 같은 강성노조만 선택하는 정부다. 그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①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대표적인 PK친문인 최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가 이낙연 대 반이낙연으로 과열 양상인데 현재 어떻게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이다”며 “언론에선 전당대회를 일종의 당내 세력의 대결로 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문제로 갑론을박할 그런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권후보들이 이낙연 의원에게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할것이냐’고 몰아붙이는 현 상황을 두고 “어려울때 일수록 극복해 나갈 역량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지혜를,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당의 모습이다”며 “당 대표 된 분이 대권을 나가겠다는건 그런 페널티를 안고 나가는 것으로 현 시국에 책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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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성신여대, 코로나19로 비대면 학과(부)별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 성공리에 마쳐
성신여대(총장 양보경)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교육시스템(LMS)을 활용한 비대면 운영으로 학과(부)별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성신여대 대학일자리센터는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43개 학과 2,19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프로젝트는 학과(부)별 학과장을 중심으로 전공별 특성에 맞는 강의, 멘토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생·선배·교수와 함께하는 학과(부) 차원의 행사다. 특히 신입생 때부터 대학 생활을 통한 진로·취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성근 대외협력부총장 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는 진로·취업교과의 목표와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생·선배·교수가 비대면을 통해 새롭게 만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입생들도 “코로나19로 학과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을 통해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신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왔고, 아직 사회에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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