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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윤미향,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키우는 상황”
“개헌, 일차적으로 먼저 코로나19 위기부터 극복해야”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비화될 문제인가’, ‘이 정도 해명이면 되지 않는가’하는 의견도 있는데, 언론에서 밝혀지는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이 판단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광주MBC(KBC)가 주최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 오일팔>에 출연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며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차적으로 올 하반기의 모든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것이 일부 진행된 후에 개헌논의를 한다며 헌법 개정에 5·18 정신을 비롯해 6월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시대 상황에 맞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는 대부분 원포인트 개헌”이었다며 “권력구조와 관련된 논의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구조도 권력구조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할 변화를 예측하면서 국민과 헌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에 해야 한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구조에서 적합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쉽게 합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행정 권력중심,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이라며, 입법 권력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했다. 

배 원내대표는 책임 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전체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안으로 봤다. 

그는 “심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개헌 논의를 대비해 혁신위원회도 꾸렸고, 원내에서도 개헌을 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03년도부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시작해 정치에 입문한 지 햇수로 18년이 됐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10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엔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남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4월 12일, 21대 당선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다음은 배진교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반 상황에서는 어쨌든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해명, 그분들의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던 단체와의 내부 간의 갈등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그 해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다. 심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할 때가 왔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비화될 문제인가, 또 한편으로 이 정도 해명이면 되진 않는가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언론에서 밝혀지는 상황들을 묶어보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판단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문재인 대표통령 5.18 특별인터뷰에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올 하반기의 모든 힘을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부 진행된 후에 개헌논의를 하게 된다면 헌법 개정에 6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으로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대부분 원포인트 개헌이었다. 권력구조와 관련된 논의만 있었다. 권력구조도 권력구조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할 변화를 예측하면서 국민과 헌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에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력구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구조에서 적합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쉽게 합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 각 당이 처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행정 권력중심, 그러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 권력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책임 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쩌면 전체 의견을 모아가는 차원에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의당이 따로 내놓은 안은 없다. 내부적으로 준비된 안은 있었지만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 내년 개헌논의를 대비를 위해 당 혁신위도 꾸렸고, 원내에서도 개헌을 준비하는 내용을 차분하게 하반기에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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