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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177석 거대 여당 당권, '이낙연 대세론' 인가?

여론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가 60%를 넘어 70%를 웃돌며 4년차 대통령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레임덕이 우려되는 집권 후반기이지만 이른바 ‘文心’의 정치적 영향력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 동시에, 국회와의 협조와 동행을 통해 촛불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해 갈 든든한 배경이 되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기념 특별담화는 정부의 공과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엄중한 상황인식을 되새기며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초점이 두어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경제체질 개선과,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취약계층을 향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위기극복 과정이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현 정부가 주도하는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과정이 모든 정치적 논란에 우선하며, 그 결과가 결국 2년 후 정권재창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상황인식과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타협점 찾아갈 듯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주 양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상대적으로 협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거대여당의 원내 지휘봉이 김태년 의원에게 주어지면서, 성과창출을 최우선에 두는 밀어붙이기 일변도의 국회운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주말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공식적인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월 중 20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3차 추경 편성, 고용위기 대응 등 현안과 n번방 관련법, 과거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에 밀려가는 분위기지만, 양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번째 성과로 기록될 수 있는 사안이라 21대는 일하는 국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낳게 합니다.

한편, 국회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21대 국회의 첫번째 과제로 제기된 가운데, 원구성과 관련된 문제부터 여야간 쟁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시화(매월 1일 임시국회 소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시한 축소,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권 폐지 등으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법사위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가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원구성 단계에 쟁점이 되겠지만, 법사위 부작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권한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20대 국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55건입니다. 1~2년 이상 법사위에 묶여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는 법안으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과거사 정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상원이라 불려온 법사위의 역할이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은 6월 8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며, 거대 여당의 주도로 과거에 비해 빠른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됩니다. 과거 예로 보면 임기 시작 후 원구성까지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국난상황에서 출발하는 21대 국회가 동일한 행보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한국당 중심의 별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상황은 향후 전개 양상을 짐작케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원내 3당으로 교섭단체가 될 경우, 전례로 보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함께 국회부의장 1명 할당도 가능하며, 야권은 내심 기대하는 바도 있어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은 14대부터 행해온 관행일 뿐, 국회법상으로는 절대 다수의 여당이 절차에 따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사안임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강도로 보아 미래한국당은 물론 미래통합당도 상임위원장 배정에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면 같은 방침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국정운영과 직결되는 주요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고자 하는 거대 여당과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하는 야당 간의 협상, 국민이 기대하는 ‘일하는 국회’의 제도화 논의와 함께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론 속에 김진표 의원과의 경선론도 주목

거대 여당은 원구성과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며 차기 대선까지의 대략적인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문희상 등 20대를 꾸려온 국회의장들에서 보았듯이, 국회의장의 역할은 입법부 수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박병석 의원(6선, 대전 서구갑)에 대한 추대론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전문가로 활약해 온 김진표 의원(5선, 수원 무)과의 경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1대 원내의 유일한 6선의원으로, 충청 출신이며 계파색이 짙지 않아 원만한 정국 운영에 적임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경선보다는 박병석 의원에 대한 추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만, 두 사람의 경륜을 감안하면 상하반기 분담도 유력한 결론이 될 듯합니다.

민주당은 3선 이상 의원이 20여명으로, 여당에 배정될 11~1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향한 치열한 내부 경쟁도 주목할 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재선 이상 여성의원에게 2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관례가 있어, 여성 국회부의장 논의와 함께 국회내 여성의원들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대선주자 1위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여부, 8월 전당대회까지 최대 관심사

거대 여당 민주당의 지도부 구성은 신임 당대표 선출이 예정된 8월 전당대회로 완결되며, 관심은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40%대 대선후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를 거칠 것인지, 직접 대권 행보로 갈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대선 1년전 대권과 당권의 분리를 규정한 민주당 내규상, 당대표로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만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당내 기반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 당대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노출되어 상처를 입게 되는 당대표 자리에 유력한 대선주자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당헌에 정한 일정대로 간다고 언급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나 비대위 출범 등의 시나리오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최근 8월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치른다’는 방침을 정하고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8월 전당대회는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세론을 뒷받침하는 당내 절차로 준비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당권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인사는 5선의 송영길 의원과, 4선의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으로 이들은 총선 시 전국적 지원유세에 나서며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대구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도 당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의 당권 도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선다는 가정이면 8월 전당대회는 이낙연 추대, 실질적인 당대표 경쟁은 내년 3월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추대가 이낙연 전총리를 사실상의 대권 후보로 대내외에 인정하는 절차로 이해될 수 있어, 친문 주류나 이재명, 박원순 등 여타 대권 유력주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6,7월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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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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