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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4월 좌담회➄]“180석 여당, 민주국가에서 숫자만 믿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결국 체한다”

홍형식 “여야 관계는 대결구도, 잘못하면 국민과도 갈등구조 형성될 수 있어”
김능구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위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은 프로다워야”
황장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권에 협조하는 모양 띠면서 개헌 요구할 것”
차재원 “절대 권력의 파워가 커졌다는 것은 양날의 칼”

[폴리뉴스 송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관련 ‘폴리 좌담회’에서는 180석을 확보한 여당 체재 속에서 정국운영 전망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 본사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자리했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 국회의 ⅗석을 확보해 개헌 외에 모든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슈퍼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를 집권세력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모두 동의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먼저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소장은 “과거 108 번뇌를 이야기했던 그런 당청 관계, 갈등은 없을 것 같다”며 “청와대 출신이 이번 총선에 많이 진출했고, 원팀 컨셉으로 뛰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관계는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과의 관계도 “잘못하면 여당과 갈등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이 인물·정책 평가가 아니고 판 선거인만큼, 국민들의 선택이 개별적 공약에 대해 동의를 해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론은 여당이 잘 설득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면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 100대 과제’를 언급하며 “이 중 70%는 입법화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상임위 소위는 합의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임위 본회의에 못 올라간다. 유치원법 등도 결국 범여권 4+1 협의체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180석, 합이 190석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상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 국회 운영이 만만치 않다”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지낸 여당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협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서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황장수 소장은 “여권과 윤석열의 이혼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며 “지금 신라젠이나 라임, 상상인, 우리들병원까지 수사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총선이 끝나니, 여권이 오만론을 의식해 좀 숙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공수처가 생기면 자신들은 이제 끝이라고 보고, 그야말로 옥쇄하자고 하면서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김만흠 진행자가 ‘7월 이전에 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자 “그렇다”며 “결국 국회에서 탄핵 논란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제를 “다가올 가장 큰 폭탄”이라며 “야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상위위원장을 언급하며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개헌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일정하게 여권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개헌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대 여당을 만들어 놓고도 선택지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 자신이 볼 때는 “총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면이 됐는데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본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차재원 교수도 동의하면서 “지금 180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집권세력 뜻대로 할 수 없다. 결국 체한다”면서 “앞서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할 때도 190석 가까운 의석이었지만 집권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그 정권이 지금 영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차 교수는 “절대 권력의 파워가 커졌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숫자의 힘만 믿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으로 밀어붙여서 완전히 뻗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 시위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다”면서 “사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권력 부산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했다면서 “이 부분도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그동안 소위 말해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것을 견제하고 바로잡는데 박수를 보낸 것”이라며 “정권에 칼을 들려고 할 경우에는 국민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 교수는 여당이 “지금 승리에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국민에게 귀 기울이겠다는 자세가 끝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데는 여당이 잘해서 국민들이 선택해준 것이 아니라, 문 정부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협치국회를 위해선 민주당이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 프로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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