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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홍장 당진 시장① “당진형 주민자치, 주민참여 넘어 주민주도로”

“정책의 성공은 기초정부와 중앙정부가 일체되어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의 한계 절감”
“21대 총선이 한국정치발전의 이정표가 되어야”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4월 21일 당진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당진형 주민자치'가 전국 지자체에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주민 주도 행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도시화, 산업화, 인구 유입으로 주민의 요구가 다변화 됐다"고 말하며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 등 사회문제도 발생했다"며 주민자치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이 주민주도인 당진형 주민자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민이 지역 현안과 갈등사항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화를 통해야 주민 주권행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당진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넓은 해양, 항만, 평야, 산업단지와 도시가 있다”며 “대한민국에 내재된 문제점들은 당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지역에 다양한 문제를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겪었다"며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송전선로 문제, 평택항 매립지 분쟁, 라돈침대 당진항 야적, 부곡공단 침하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방분권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주도적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제철을 고발한 사항에 대해 “현대제철은 당진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고발은 쉽지 않았지만, 당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선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현재 현대제철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받은 결과로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평가에 대해 김홍장 시장은 “주류·비주류를 정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높은 성원을 받은 것에 대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며 “문재인 정부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지난 16일 이해찬 대표가 선대위 회의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이번 총선을 기회로 삼아, 정치선진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은 1962년 생으로, 1996년 제 8·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0년 제9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4년 민선6기에 이어 2018년 7기 당진시 시장에 재선됐다.  


다음은 김홍장 당진시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선6기에 이어 7기로 재선될 당시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했는데, 이번 총선 역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4번의 큰 선거를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메인스트림(주류)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나는 말이 나온다. 시장님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시는가.

주류, 비주류를 따지는 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본다. 짧은 역사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선진화와 농업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와 국민들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성원 해주셨다. 그만큼 국민들이 가지시는 기대도 크다고 생각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우려하는 부분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단체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해지면서 많은 영역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정보를 쏟아냄에 따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은 수준에 올랐다. 다양성과 전문화된 사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가 얼마큼 소화해 낼 것인가. 제가 걱정은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정부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현재 우리 제도와 사회의 바램, 사회풍습을 보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행 사회의 구조와 제도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문재인 정부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압승을 거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더라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클 것이다. 이번 기회가 한국정치발전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해찬 대표의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는 말에 동의한다.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총선을 기회로 삼아 정치선진화를 이번에는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 시대정신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 여러 관행의 문제점을 일소해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경쟁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대적 과제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한다. 이것이 민심이라는 건가.

그렇다.

 

당진형 주민자치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시장님이 추진한 주민자치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온다는데 당진형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자치분권은 현장에 있는 기초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다. 자치분권으로서 국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기초정부와 중앙정부가 하나가 돼야한다. 민주당 소속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모두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아쉬운 점은 자치분권의 개헌 문제다. 행정에서 실행과 실천 계획은 광역정부와 자치를 논의하게 된다.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이나 중앙의 통제 어느 쪽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물론 행정체계나 법체계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깊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광역정부의 사업 시행은 기초정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현재 체제에서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같은 당이면 성향이 맞아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성향이 다르다면 협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자치와 치안자치를 세종시와 제주자치시를 두고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데. 저로서는 기초지방정부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실질적 행정 역할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도시화, 산업화 진행, 인구 유입으로 주민의 요구 사항이 다변화 되었다.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 등 사회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일부 주민 참여 방식의 기존 행정체계 한계 극복을 위해,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 갈등사항 등 다양한 마을의 안건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다.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 주권행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민선 6기에 당진형 주민자치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넓은 해양, 항만, 평야, 산업단지와 도시가 있다. 외교·안보를 제외한 종합행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40년 동안 경제와 사회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제한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내제한 문제점들은 당진에도 역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다. 해양환경의 문제, 내수면의 문제, 농업의 문제, 산업단지의 문제, 공업화의 문제, 도시 급성장으로 인한 도시팽창 문제같이 많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5년 동안 행정단위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것은 당진시 뿐이다. 당진이 급성장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졌지만, 원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들의 행복은 떨어지고 있다. 

현대제철과 동서화력발전은 전 세계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발전소이다. 대한민국에 화력발전소가 60기가 있고, 충남에 30기가 있다. 당진에는 10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당진은 1000만kw를 생산하며 전기 발전 자립률이 440%이다. 

당진에는 발전소와 제철소가 있으며, 당진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철강, 농업 세 가지다. 이 산업들은 모두 취약한 산업구조이다. 철강도 침체되었으며 에너지는 미세먼지와 철탑문제로 지역과 갈등이 심하다. 농업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기이다. 

당진 시민들은 세 가지 산업으로 지역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기를 맞으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상이다. 현재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많은 제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는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송전선로법, 전원개발촉진법 세 가지의 법령을 가지고 있다. 이 법령들은 모두 개인의 주권을 무시하는 법이다. 산업부에서 발전소에 대해 19개의 의제를 통해 처리하면, 바로 허가가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결정할 때, 산업입주법에 의해 해당 사안을 수용해 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불편을 위해서가 아닌, 산업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국가는 취해왔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지만, 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987년 지방자치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를 두되 주민자치회에서는 시행령을 두고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주민자치만 두고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가 98년도에 구성되고, 작은정부를 추진하면서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니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자치센터 준비가 완전하지 않다보니, 준비가 안 된 행정 공무원과 주민들도 전국에서 첨예하게 싸웠다. 

당진 역시 송전선로 문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민선7기 출범 당시 이슈가 되었던 라돈침대 당진항 야적, 최근 부곡공단 침하,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민수당 지급문제 등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할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뒷받침 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현대제철을 고발할 때도, 이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당진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기에 저로서는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선택을 했어야했다. 남은 임기 동안 미해결 문제가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대제철의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대제철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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