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
  • 맑음강릉 5.9℃
  • 황사서울 -0.6℃
  • 황사대전 2.5℃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총선진단] 21대 총선 결과 종합 분석

총선진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완승과 미래통합당의 완패로 마무리되며, ‘190 대 110’이라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범여권은 비례의석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과 무소속 1석을 포함해 190석을 이루었고, 미래통합당이 10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 등으로 범야가 110석입니다.

66.2%의 높은 투표율로 지난 3개월간 실시된 여론조사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들이 지역구별로 만들어진 듯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어 180석의 1당이 되는 것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여권인사들이 한결같이 ‘두려울만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정치권 프레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선거전 후반 양 진영의 지지세 결집으로, 과거 지역주의 현상이 부활한 지역별 당선자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부울경에서 대구경북, 강원영동에 이르기까지 미래통합당 절대 우세, 호남의 민주당 석권 등 익숙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석 중 103석을 민주당에 밀어준 수도권의 민심은 국민의 명확한 뜻을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까지 야당의 선거를 지휘한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표현한데서 보이듯이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은 과거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예상을 해 봅니다.

총선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같은 총선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통합당이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총선과 같이 공천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간에 갈등을 보이고 공천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무리한 혁신공천 추진이 지역구의 실질적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총선 기간 내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막판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으로 보완하려 했으나 막말 파동을 막지 못했고, 당 내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의 통일성 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대선주자들이 배제된 가운데 황대표 자신이 종로에서 열세를 보인 상황은 당의 선거전에 취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대처상황이 외국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실패 주장만 되풀이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등 코로나19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괴리를 가져왔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한가지 예로, 선거 초반 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던 자영업자 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지지여론으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며, 이것이 실제 투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리더십과 조직력이 현장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비례정당 창당의 문제만 제외하면 오래 준비한 시스템공천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고, 이해찬, 이낙연으로 이어지는 중앙 지도부와 각 지역별 선대위원장의 일사분란한 역할분담이 최대의 조직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민주당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처에 국민들의 신뢰가 모아졌고, 대통령지지율은 선거전 후반 50%대 중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사례와 비교하는 기사가 쏟아지며 ‘외세가 개입한 선거’라는 유머가 만들어질 정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선거전의 최대변수가 되었습니다.

 

보다 큰 측면에서는 촛불 민심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로서 더불어민주당에 신뢰를 보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와 탄핵까지 부인하는 세력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는 미래통합당과 대비해서, 산적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여당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는 민심이 표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향후 미래통합당은 총선결과에 대한 책임론 제기와 지도부 교체가 당연한 수순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천 책임론이 당 내부 정비과정의 시발점이 될듯하지만, 대선후보급들이 대부분 퇴장하고 영남 지역정당으로 몰락한 현실에서 향후 지도부 교체과정을 생각해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대선주자들이 2년 후 대선 국면에서 보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수라는 정체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합’을 명분으로 모두 규합하려 했던 후유증도,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보수정당을 원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하기까지 먼 길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했듯이, 선거 결과를 놓고 가장 긴장하는 쪽은 오히려 정부여당이라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국민이 부여한 절대권력을 어떻게, 무엇을 향해 써야하는 것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의 정치 프레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절대권력에 취한 틈새를 보일 경우 권력의 힘만큼이나 커다란 반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현 정권의 등장과 이후 선거 승리의 배경이 촛불이라고 보면 향후 정책의 방향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촛불로 터져나온 민심이 권력으로 완성되는 과정이고, 정부여당이 향후 새롭게 가져가야 할 초심의 근거도 그로부터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총선 민의의 깊은 이면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있으며, 그 열망은 2년 후 대선까지 이어지며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총선진단을 마무리하며,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관련기사

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하는 생생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개...여당은 공급, 야당은 대전환 주장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은 국회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세대별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후, 지난 7일최고위원회의에서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밝혔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구상 중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야권 후보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방향 전환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별 맞춤 주택…한강변·철길 위 공공주택 여권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보급방안으로 ‘살기 쉬운 공공주택: 123 서울하우징’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해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청년 층은 주거안심에 초점을 맞춰 10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