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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3월 좌담회 전문③] 비례정당 현상과 논란, 비례대표제의 위기인가?

D-22, 코로나 팬데믹과 4.15 총선

 

김만흠 진행자 :  다음 논의의 주제는 위성정당, 비례정당 관련 얘기를 거기에만 한정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다. 

황장수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경시하는데 대해 양쪽 다 관여한 부분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본다. 왜 그런가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공수처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호남당이나 정의당을 위해준다는 내심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법의 원칙은 지켰어야 하는데,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고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다시 제 발에 걸려서 한선교하고 공병호는 야단이 나고 다시 새사람을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또 민주당은 미통당이 하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정개련이 마음에 안든다고 더불어시민당으로 바꾸고, 여기에 조국을 살리자고 하는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두 개가 되었다. 그래서 한 쪽에는 문재인 친위대를 만들자는 모양새다. 저는 이거 전부 수사에 착수해서 두 당 모두 여기에 관련된 당 지도부부터 관련자들을 전부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

선거법상 남의 당의 공천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관여를 하지 않았나.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든가, 아니면 지키지 못할 것이면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양쪽 다 공천에 관련된 부분은 사법처리를 해야 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정당의 비례대표가 옳은 것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차재원 : 저는 황 소장 말에 100% 동의한다. 제가 어제 ‘비례정당 펜데믹, 선관위가 차단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썼다. 감염병 이야기를 했는데 비례정당을 둘러싸고 모든 정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한선교의 난 때문에 완전히 곤욕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도 처음에 욕하고 표 도둑질이라고 난리를 치다가 돌아서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위성정당이 두 개나 생긴 꼴이 되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다 굴러가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원내 교섭단체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비례정당, 위성정당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손짓에 아주 환호했던 미래당, 민중당까지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시민당에 들어간 2개는 탈락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들이 완전히 팬데믹 현상이다. 

그런데 원래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개정 선거법에 넣었던 것이 민주심사와 민주절차 규정이다. 이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못 할 텐데,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중앙선관위가 잘못했던 것이 소위 말해 ‘선 추천, 후 추인’의 방식도 민주적 절차라고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 상황까지 온 것이다. 정치적인 지배구조에서 모당이 정치적 오더를 내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관위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줄을 세우고, 소수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추인한 것 자체를 선관위가 받아준 거다. 민주당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따라간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중앙선관위가 개정 선거법대로 이거 아니다 했는데, 정치적 외압이 들어갔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의당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월 26일 등록인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각 군소정당들이 양당에 대해 고소, 고발한 부분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형식 : 이번 선거 치르고 나면 개정됐던 선거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에서 아주 잘못했다. 국민들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도 위성정당이고 타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뻔한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선관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개정선거법을 주도했던 것은 정의당인데 현재 선거법을 통한 이익이 없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정당지지도보다 비례대표 지지도가 좀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4년 전 지지율 격차보다 훨씬 줄어 있다.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은 선거제도가 되었다. 그래서 선거법 자체를 떠나서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을 위해서도, 이런 편법, 야바위 짓은 없어져야 한다.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김능구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시민당에서 7석을 뒷순위 11번부터 배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1, 2번을 제외하면10번까지의 사람들도 다 민주당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열린민주당까지 하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10석, 비례 13석으로 123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20석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본래 연동형 비례제를 정의당하고 당시 바른미래당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자기들에게 무조건 마이너스고 1당이 못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 당시부터 있었다. 그래서 50% 준연동제와 30석에 캡을 씌우는 단계를 밟기는 했다. 

어쨌든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둘 다 태웠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선거법을 거부했고, 미리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걸 공격하다가 결과적으로 같은 길을 밟았는데 평가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 민주당에게는 명분이 두 가지 있었는데, 적폐세력인 미래통합당의 1당을 저지해야한다는 것과,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다. 저는 첫 번째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소수정당 배려의 문제는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올 것이다. 애초에 소수 정당으로서 어렵지만 꾸준히 정당을 유지해온 녹색당, 정의당, 특히 정의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개혁에서 누구나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득권 양당제 타파 문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표출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홍형식 : 관련한 수치를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전략적으로 봐서 이 제도를 통해 민주당이 덕을 볼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수치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 정당지지율, 민주당과 범여당 세력의 총 정당지지율과 미통당과 범보수세력의 총 정당지지율이 있고, 그 정당지지율보다도 비례대표 지지율이 범여권에 더 높아지면 덕을 본다는 말이 맞을 거다. 만에 하나 그것이 정당지지율보다 낮으면 덕을 본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될 것인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더 많아졌다는 것이 입증이 잘 안 되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친민주당 비례정당이 2개가 생겼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부담을 느꼈는지 열린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했다. 이 사안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황장수 : 어차피 비난하는 사람은 다 보수우파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밀어붙일 거라고 본다. 겉으로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여권의 구조로 봐서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저 당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저 당의 5~6%의 지지가 나올 수도 없다고 본다.

차재원 :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봤다. 첫 번째는 제로섬이다. 원래 가져갈 표를 나눠 먹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건데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 관심도 끌고 더 많은 표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뺄셈의 정치가 될 수 있다. 소위 비례정당에 대해 자가당착이고 내로남불인데 두 개 씩이나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을 생각해서 범진보 중에서 일부와 중도층까지 오히려 정의당으로 갈 수 있다. t실제 가능성을 묻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뺄셈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정봉주 의원이 하는 것처럼 열린민주당은 쇼를 잘 하면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낸다.

홍형식 : 민주당에 약간의 득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교차투표의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범민주계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정의당이고,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지역구에 승부를 걸지 않고, 룰 게임으로  너무 가볍게 정치판을 읽고 대응했다는 거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에 여유가 없다. 교차 투표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미통당으로  어쨌든 보수가 통합이 되고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져 있고 그렇게 인심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세 가지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전체로 봐서 제로섬 게임인데 내부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조금 더 분할이 되면서 재미를 보고, 정의당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늘 그렇듯이 중요한 건 중도층의 표심이다. 이번에 어쨌든 정당 정치에 대한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서 기득권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민의당 사람들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당이 3%의 정당지지율과 비례 지지율은 5%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10%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말씀한대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곤경에 처한 것은 정의당이다. 기대수치는 원내교섭정당 20석 이상으로 한껏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지지율이 몇 년 사이에 최하로 떨어졌다는 조사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정당의 맏형으로서 정책 검증이 시작되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 하지만 너무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몰된 것으로 보이고, 비례대표 선정에서도 다른 당과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 차별성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이전처럼 지역과 비례에 있어서 분할투표, 교차투표도 힘들어지고, 자체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라, 심상정 대표체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황장수 : 동정심을 정의당이 상실했다고 본다. 애초에 정의당이 저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를 했다. 그래서 중도층들이 움직일 수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저 당이 되겠나 했는데 상당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안철수 당이 정의당을 앞설 수도 있다. 열린민주당까지 만든 것은 정의당 표를 바닥부터 다 훑어버릴 것이라는 뜻일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일단은 여기서 더 갖고 오는 것이 맞다. 수습은 나중에 하고, 지금 범여권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 되는 거다.

차재원 : 국민의 당 약진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정의당이 2004년도에 원내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역사와 관록이 있는 정당이다.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을 주도했는데 단순하게 자신의 당 이익을 위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 여론이 선거제를 지지했던 이유가, 지금의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거대 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다당제, 다원화, 연립의 정치로 가야 된다는 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비례정당을 만든 데 대해서, 중도층과 무당층 입장에서는 정의당에 책임을 묻기보다 다시 양당으로 회귀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지 못한다 해도, 정당 투표에서는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되는 정의당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안철수당은 사실은 급조된 정당이다.   4년 전에 제 3세력을 키운다고 국민들이 선택해준 것이 국민의당이었는데, 4년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벽한 실패이기 때문에, 한 번 명백하게 실패했던 세력에 대해서 다시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하는 것도 보면 다 측근 공천이다. 새로운 인물과 감동, 안철수가 말하는 혁신에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지금 비례위성정당에 비판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정의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비례정당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저기 몇 십 명씩 비례후보를 공천하는데 조금 특징적으로 볼만한 상황이 있는가?

황장수 : 적어도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비례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도 당원투표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양당의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공천한 것도 아니고, 양당에 흐르고 있는 정치적 흐름에 맞는 후보들을 대거 공천 한 거다. 가장 물갈이가 덜 되고, 가장 덜 개혁적인 공천이 양당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비례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은 황교안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 비례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을 보면 그야말로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이뤄졌다. 그래서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더 후퇴한, 절차도 인물도 굉장히 퇴행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홍형식 : 여론으로 몇 가지 부가 해석을 드리겠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부 심판과 야당 심판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 과거는 정부 심판의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 정부 여당 심판론이 덜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보수라고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낮다. 이것은 미래통합당이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보수층조차 아직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선거전략이나 위성정당을 두고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만도 하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진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표로 연결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중도층은 민주당 쪽으로 마음이 열려있다. 그 다음, 정의당에 경우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그 당시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없다. 그나마 좀 높게 나온 것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는 일방향적인 여론조사 정도였다.  두 가지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적이 없었다. 정의당의 문제제기는 맞았을지 몰라도 그 당시 민심을 충분히 설득시키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라고 봐야 된다. 플러스 요인보다도 현재 이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정의당에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에 있다고 해석하고 싶다.

차재원 :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여론이 우호적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무의 대표들, 다양한 영역의 대표들을 대의기관인 국회에다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장벽을 낮춰서 영입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준연동형제가 되고, 개정선거법 상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이 금지되고, 민주적 심사와 민주적 절차가 들어갔을 때, 이제는 비례대표가 어느 하나에 의해서 뜬금없이 떨어지는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국민적인 공감이 모아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정치판을 30년 가까이 보면서도 아직 제가 순진한 것 같다. 1번으로 내세운 사람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 열심히 했다.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직무를 대표할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유권자는 앞 번호 후보자에 대한 심판을 못 한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 

이전하고 비교해서도 악화됐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당원 투표 과정에서 순번을 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물론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면서 우리는 당원투표에서 순번을 정한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소위 말해 열심당원들에 의한 것이 과연 전체적인 민심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안 돼 있다. 특히 열린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례투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의당이 주목받을 이유가 좀 있다는 것이 이런 근거이다.

김능구 :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없는 나라도 많다.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에서 사회 제 분야에 대해서 숨통을 트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물을 영입하는 차원인데, 어느 선거든지 각 당 나름대로의 비례대표들의 지명의 명분과 스토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다 묻혀버린 것 같고,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관위에서 인선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를 묻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번 선거가 정초선거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코로나 선거라는 큰 특징 속에서 벌어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투표 행위를 할 만한 여건을, 각 당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 비례대표 선거, 위성정당 문제는 반드시 선거 이후라도 되짚어야 되고, 그래서 정당 정치가  허물어지는 이런 양상이 우리나라 정치를 대표하는 두 당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는 그 이후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홍형식 : 공천까지 연관 지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번 선거 각당 공천을 보면 참혹하다.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패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내가 볼 때 각 당의 후보 공천기준은 패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양 진영에 배치됐다. 앞으로 경제문제, 안보문제,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려한 공천은 거의 없다. 비례대표만큼이라도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야 하는데, 당내 활동 열심히 한 사람이 무조건 되게 되어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비례대표가 하고 있는가? 실제 그것도 아니다. 저는 이걸 갖고서 우리나라 정당정치 제도의 위기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대표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주려고 했던 과정이, 오히려 비례대표제에 대한 위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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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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