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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편집국장칼럼]정치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

신경림 시인의 '갈대'의 싯구처럼 온 세상이 몸을 숙인 채 속으로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것 같은 요즘이다. 불황이 일상이 돼버린 세상에서 중국발 역병은 서민들을 기어코 나락까지 내몰아 버리려고 작정이라도 한듯이 꺾일 기미가 없다. 남녘땅 영일만 한켠에 자리 잡은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봄바람의 따뜻한 기운과는 거리가 먼 팍팍한 일들 뿐이다.

2년 4개월 전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이 과학기술을 끌어들여 잉태해낸 돌연변이형 재난에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 영일만 일대 내륙의 연약한 지질 특성을 무시하고 강행된 지열발전소 건설과 시험운전이 초래한 규모 5.4, 진도 6~7의 유발지진은 한 도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가공된 사회적 재난이라는 실체가 과학자들에 의해 드러났지만 한번 돌아선 투자기업과 관광객의 발걸음은 불안의 눈길을 쉽게 거두지 않았다. 재난의 도시라는 억울한 오명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불과 1시간 거리의 대구에서 코로나19까지 옮겨오기에 이르렀으니 이 도시는 이중의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지진과 코로나19사태는 모두 재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난이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물론 중국발 여행자의 입국 허용이나 신천지교회의 집단 감염에 조기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들어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가 우한의 도시폐쇄 상황에서도 사태의 조기 종식을 낙관케하는 발언을 하고 마스크 조달에 허점을 보인 책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외신들이 평가한대로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방역 정책의 적정성을 유연하게 조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이 같은 후한 평가는 포항지진 당시 지역의 수험생과 가족들을 배려한 수능 연기 결정 때 느낀 감사함과 무관하지 않다. 지진 발생 당일 저녁에 내려진 정부의 결단은 갑론을박하는 청와대 수뇌부들에게 던진 대통령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진 겪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는 과거 낙향해 있던 경남 양산에서 경주지진의 여파를 직접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집권 후반기와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더 살얼음을 걷는 절박한 상황임에 틀림 없다. 4월에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 미래통합당과 보수 진영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략적으로 선거 쟁점화할 것이 뻔하다. 울리히 벡의 명저 '위험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득표 수단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재난을 공동 대응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민과 사회의 총의를 모아내기는 커녕 자신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과도하게 활용하는데 있다. 정치인이 재앙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극해 악용함으로써 정치 스스로가 재앙과 다름 없는 해악을 미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싶다.  

포항지진 당시 선출직 정치인들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의 근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시민적 분노가 이듬해 6월의 지방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적 이슈로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운동은 관 조직과 그물망처럼 얽힌 관변단체, 그리고 지역 유지들의 카르텔에 의한 집요한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가장 피해가 컸던 흥해읍 인근에서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대형교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행사장 대관을 불허하기까지 했다. 무려 지진 발생 10개월만에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지만 주요 선출직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모두 모습을 감췄다. 시민들의 조직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양심적 인사들은 뒷돈을 받아서 해외취재를 다녀왔다거나 선거 출마에 뜻이 있다는 지역 황색언론의 음해와 날조 기사에 시달려야 했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더 산업화되고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할 수록 자본과 정치가 이해관계로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또 지위와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재난과 방재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세력화로 상위 정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 맞는 총선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와 정치의 책임을 따지고 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 행동이다. 하지만 소중한 한표가 감정적인 정치 선동이나 거짓 정보에 유혹당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유권자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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