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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GIO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판단 위한 제출자료에 본인·친족 소유 회사 빠뜨려

총수 지정 회피 의도 의심 vs 네이버 "실무진 실수…고의성 없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C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C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다.

아울러 이 GIO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위는 이런 2015년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CIO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결국 네이버 기업집단은 지난 2017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 CIO가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으로 확정됐지만, 이에 앞서 네이버는 계속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2015년)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회사 임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지분 보유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의 판단 실수도 겹쳤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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