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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미애 수사·기소 방안에 검사들 “현실 도외시한 방안”…진중권도 강력비판

추미애 “수사와 기소 분리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 해야”
검사들 “검찰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주장”
진중권 “검찰개혁은 곧 조국…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권의 대한 날선 비판으로 화제가 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일선 검사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수사를 직접 한 검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쟁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논리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확증편향’에 대한 우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수사자문단 같은 장치가 이미 있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은 곧 조국”이라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것”이라며 추 장관의 발상을 크게 비난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분들이 그 동안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소환돼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후에는 기소를 거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우려는 더욱 더 커진다”며 “이게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이룩한 검찰개혁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은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는 방식으로 성공했다”며 “그걸 조국은 자축하고 있다”고 통탄의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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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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