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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범죄 수사, 자유민주주의 본질 지키는 일...전폭 지원할 것”

21대 총선 앞두고 전국 지검장 회의...“선거범죄, 엄정·단호하게 대처”
‘정치적 중립성’ 강조...“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처신 유의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5일정도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분 한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이 ‘검찰의 정치’라며 반발하는 것 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륜 있는 지검장, 연부역강(年富力强)한 부장검사들을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잘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 등 지난 검찰 고위인사로 흩어진 옛 대검 간부들도 참석했다. 

회의는 총선 90일 전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되었다가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다. 윤 총장은 “검찰의 선거대비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사 직후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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