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2 (토)

  • 흐림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18.8℃
  • 구름많음대전 20.4℃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조금울산 16.3℃
  • 흐림광주 21.9℃
  • 구름조금부산 17.8℃
  • 구름많음고창 21.3℃
  • 구름조금제주 21.4℃
  • 흐림강화 12.4℃
  • 흐림보은 19.1℃
  • 흐림금산 20.1℃
  • 구름많음강진군 20.9℃
  • 구름많음경주시 18.6℃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청와대


배너
배너

[이슈] 공소장 공개되자 더 커지는 靑 선거개입‧하명수사 비난 여론

한변 ”文 대통령 개입 확인 시 탄핵 사유“
민변 ”공소자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한국당 ”靑 부정선거 주도는 대통령 지시‧승인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
민주당 ”나쁜 관행에 제동 건 정당한 절차 준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비판하는 여론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이후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비공개 처분이 일종의 ‘역풍’으로 작용한 셈이다.

처음엔 공소장 공개/비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다가 한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공소장의 핵심인 청와대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러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회원을 포함한 500명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예고했으며, 친(親)정부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정부를 비판하며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비슷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변,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규탄하는 ‘2차 시국선언’ 나서

민변 권경애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

국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규탄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 등 500여명의 변호사가 10일 여의도 정론관에서 2차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인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탄핵 사유’라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권 변호사는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 ”(김 전 실장이)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본질을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근식,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 제기

최근 중도‧보수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근식 교수는 8일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청와대 핵심들이 저지르는 그 대담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개입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고인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더 센 권력의 개입이 있었거나, 피고인들이 죄를 짓고도 겁조차 내지 않을 정도의 더 센 뒷배경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후에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 사전에 계획을 알고 승인했을 가능성,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가장 충격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먼저 송철호 당선위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커다란 의혹 제기를 한 셈이다.

한국당 ”문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

자유한국당은 김 교수의 의견과 유사한 견해를 논평을 통해 내놓았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보복을 당한 검찰이 없는 사실을 공소장에 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부정선거의 지휘부 노릇을 했다는 최악의 반헌법적 행태가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형식적 말이라도 내 놓아야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숨기자니 가능한 방법이 안 보여 권력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로 작정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번에 드러난 조직적인 청와대의 부정선거 주도는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공소장이 사실이면 청와대의 권한 남용“

정의당 또한 청와대를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역 없이 수사되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나쁜 관행에 제동 건 정당한 절차 준수“

반면, 정부여당은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영입인사들 또한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다만 공소장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정으로 있는데, 이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충돌한다“라며 ”두 기본권 모두가 중요해 어떤 사안을 일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① “초박빙 승부의 배경은? 단일화와 젠더 갈라치기의 역풍”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오늘 새벽까지 전 국민을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약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회창 후보를 이길 때가 1.53% 39만표 차이였는데, 그보다 더 접전이었죠.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 들은 여론조사로는 3~8%까지 윤이 앞선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막판에 굉장한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한다고 바쁘셨을텐데,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선입니다. 끝까지 10%p 이상 높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