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9.1℃
  • 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8.1℃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1.9℃
  • 구름많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9.2℃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④ “북·미, 남·북 간 교착상태 풀기위한 정부 노력…반보 정도 앞서갈 필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국제적 한미동맹 역할, 국익과 국민 안전 고려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남북 관계 돌파구…우리 정부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 높여야”
“범여권 통합설…연대방식 자연스럽지 않다. 정치공학적 연대 유권자 냉정한 평가 받을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남북관계의 해법, 총선 전망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 속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받고 있는데 과거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떠오른다는 질문에 “지금이 꼭 그 당시 상황과 같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시각도 다르다”며 “당시는 미국이 직접 참전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물론 징후는 보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국제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 측면과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우리의 국익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이 문제 신중하게 잘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중동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하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앞질러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올해 남북정책 목표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고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순항할 때도 북미 관계 평화적 국면을 기대했다”며 “통일부 관계자 이야기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일일이 제약이 있기에 안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또한, 정부가 중재자 역할만 하는 모양새다 보니깐 적극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공통적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이 대화 의지를 보여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 남북 간에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반보 정도 앞서갈 필요가 있다. 남북 철도연결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진단을 하고 개인적인 전망도 내렸다. 

윤 의원은 보수통합에 맞서 민주당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 대안 신당과의 문제일 것이다”라며 “변화된 선거제 하에서 합당의 의미는 없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시 또 진보개혁이란 빅텐트를 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합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연대가 가능할지는 검토해야 한다. 보수 통합에 맞서서 이쪽 지역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연대방식이 자연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유권자에게 매섭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총선에 앞서 지역구인 인천의 판세를 묻는 말에는 “올해는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 같다. 지역구에서 이길 확률을 7+α으로 보고 있고 α가 두 자리까지 갈지는 조금 더 여러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대처해야 한다”라며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의 승리가 저희 인천의 강점이다. 광역 단체장 실장과 9개 군수, 구청장이 민주당이다.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튼튼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의석보다 조금 더 진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총선 전에 분란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의견에 “당 지지율이 튼튼히 버티고 있었던 게 있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게임의 룰을 미리미리 정해놓으니 내부 정치투쟁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지방 선거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튼튼하게 안정된 힘이 있었고, 국정 지지도도 강하기 때문에 지지가 크게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이던 인천 연수구도 바뀐 기류인 거 같다는 질문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구도가 분열됐는데 당시 국민의당 같은 제3 정당이 출연해서 표가 갈렸던 그런 지역들이 있다”며 “부평 갑이라든가 연수 을이라던가 일차적 공략 대상인데 숫자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7+α를 넘어 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960년생인 윤관석 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윤 의원은 졸업 후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 극복 국민운동 등 시민운동을 벌이던 도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윤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도 당선되며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총선기획단 위원을 맡고 있다.

 

<아래는 윤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Q 현재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참여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같은 느낌이다. 현재 개혁 입법연대는 파병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참여정부 돌아보면 당시 ‘이라크파병이 국정운영 불가피했다’고 했었다.

글쎄다. 지금이 꼭 그 당시 상황과 같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시각들도 다르다. 당시는 미국이 직접 참전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물론 징후는 보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일단 그 차이가 있고 국제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 측면과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제안을 받았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이야기했다고 언론에선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아직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게 아닌 거로 알고 있다.

향후 국제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우리의 국익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이 문제 신중하게 잘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중동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앞질러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Q 남북관계 있어서도 중재자냐 당사자냐 논쟁 있는데 어쨌든 북미회담에서 운전자 중재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역할이 아닌가 싶다. 지금 정부는 금강산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 미국이 대북정책 기류와 함께 어떻게 예상하시는가?

작년에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고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순항할 때도 북미 관계 평화적 국면 기대했다. 그때 좀 뭐가 종합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해서 거대 담론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현재 남북 간 풀 수 있는 문제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재개와 같은 것들이 진행이 안 된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분위기 좋을 때 남북관계 진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통일부 관계자 이야기 들으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일일이 제약이 있기에 안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다. 또한 정부가 중재자 역할만 하는 모양새다 보니깐 적극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공통적인 지적도 있었다.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경색된 국면까지 간 것은 아니고 아직은 대화 의지를 서로 보여서 이럴 때 뭔가 남측이 북미대화, 남북관계에 있어서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그럴 맘이 왜 없었겠는가 싶다. 어쨌든 현재 북미 관계가 있고 한미관계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교착상태 풀기 위해서 남북관계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반보 정도 앞서갈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남북철도 논의를 더 진전 못 한 게 아쉽다. 저는 개성 남북철도 착공식도 갔었다. 그 이후에 전혀 진전 못 시킨 것 다들 아쉬워한다. 철도연결 통해 남북철도 시대를 이루는 게 바람이고 꿈이다. 그래야만 유라시아로 갈 수 있다.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Q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쪽도 변화된 선거제 하에서 합당의 의미는 없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시 또 진보개혁이란 빅텐트를 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각각의 역할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연대가 가능할지는 검토해야 한다. 보수 통합에 맞서서 이쪽 지역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이 연대방식이 자연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유권자에게 매섭게 평가받을 것이다.

Q 의원님의 지역구는 인천 남동구 을 선거구다. 인천도 보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지지가 엇비슷했는데 지금 인천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 같다. 크게 7+α으로 보고 있고 α가 두 자리까지 갈지는 조금 더 여러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대처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승리가 저희 인천의 강점이다. 광역 단체장 실장과 9개 군수, 구청장이 민주당이다.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튼튼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본다. 이번 선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중간에 어려운 게 있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왔다. 기초체력이 강하게 구축되어있다. 예상하긴 조심스럽지만, 현재 의석보다 조금 더 진격할 수 있다고 본다.

Q 매번 총선 전에 민주당내에 항상 뭔가 당내 분란이 있었고 위기가 있고 했는데 이번엔 없는 거 같다.

작년 하반기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당 지지율 버티고 있었던 게 있고 시스템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의 룰을 미리미리 정리해놓으니까 열심히 활동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에 크게 내부 정치투쟁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다. 지방 차지 선거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튼튼하게 안정된 힘이 있었고, 국정 지지도도 강하기 때문에 지지가 크게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Q 인천에서는 그간 보수 성향이던 연수구도 많이 바뀌었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구도로 인해서 패한 데가 좀 있다. 구도가 분열된 것은 국민의당 같은 제3정당이 출연해서 표가 갈렸던 그런 지역들, 예를 들면 부평 갑이라든가 연수 을이라던가 일차적 공략 대상이라고 본다. 숫자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7+α 고 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의원님의 지역구를 보면 김지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박종효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이 출마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일부 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예비후보들도 많이 있다. 저희 당엔 없고 제가 현역이기에 늦게 선거운동 돌입하는데 다른 당은 여러 명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의 일부는 변화된 선거제도에 맞게 비례로 가시는 분도 있고 지역구 바꾸신 분도 있고 그렇다. 확실한건 설날이 지나야 정리될 거 같다. 어떻든 간에 항상 선거는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맘으로 국민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뛰겠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들, 남동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폴리뉴스 애청자,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남동구 을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와 정책위 수석 부의장 맡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해 떠오르는 것은 희망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정들이 곳곳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가 4월 총선을 계기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손잡아주고 희망을 만들어 주는 상생의 정치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과 공정, 포용과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난관 속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이 정책을 잘 만들어 그 정책의 힘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지 받도록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