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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④ “북·미, 남·북 간 교착상태 풀기위한 정부 노력…반보 정도 앞서갈 필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국제적 한미동맹 역할, 국익과 국민 안전 고려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남북 관계 돌파구…우리 정부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 높여야”
“범여권 통합설…연대방식 자연스럽지 않다. 정치공학적 연대 유권자 냉정한 평가 받을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남북관계의 해법, 총선 전망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 속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받고 있는데 과거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떠오른다는 질문에 “지금이 꼭 그 당시 상황과 같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시각도 다르다”며 “당시는 미국이 직접 참전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물론 징후는 보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국제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 측면과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우리의 국익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이 문제 신중하게 잘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중동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하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앞질러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올해 남북정책 목표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고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순항할 때도 북미 관계 평화적 국면을 기대했다”며 “통일부 관계자 이야기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일일이 제약이 있기에 안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또한, 정부가 중재자 역할만 하는 모양새다 보니깐 적극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공통적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이 대화 의지를 보여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 남북 간에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반보 정도 앞서갈 필요가 있다. 남북 철도연결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진단을 하고 개인적인 전망도 내렸다. 

윤 의원은 보수통합에 맞서 민주당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 대안 신당과의 문제일 것이다”라며 “변화된 선거제 하에서 합당의 의미는 없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시 또 진보개혁이란 빅텐트를 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합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연대가 가능할지는 검토해야 한다. 보수 통합에 맞서서 이쪽 지역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연대방식이 자연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유권자에게 매섭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총선에 앞서 지역구인 인천의 판세를 묻는 말에는 “올해는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 같다. 지역구에서 이길 확률을 7+α으로 보고 있고 α가 두 자리까지 갈지는 조금 더 여러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대처해야 한다”라며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의 승리가 저희 인천의 강점이다. 광역 단체장 실장과 9개 군수, 구청장이 민주당이다.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튼튼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의석보다 조금 더 진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총선 전에 분란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의견에 “당 지지율이 튼튼히 버티고 있었던 게 있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게임의 룰을 미리미리 정해놓으니 내부 정치투쟁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지방 선거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튼튼하게 안정된 힘이 있었고, 국정 지지도도 강하기 때문에 지지가 크게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이던 인천 연수구도 바뀐 기류인 거 같다는 질문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구도가 분열됐는데 당시 국민의당 같은 제3 정당이 출연해서 표가 갈렸던 그런 지역들이 있다”며 “부평 갑이라든가 연수 을이라던가 일차적 공략 대상인데 숫자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7+α를 넘어 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960년생인 윤관석 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윤 의원은 졸업 후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 극복 국민운동 등 시민운동을 벌이던 도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윤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도 당선되며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총선기획단 위원을 맡고 있다.

 

<아래는 윤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Q 현재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참여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같은 느낌이다. 현재 개혁 입법연대는 파병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참여정부 돌아보면 당시 ‘이라크파병이 국정운영 불가피했다’고 했었다.

글쎄다. 지금이 꼭 그 당시 상황과 같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시각들도 다르다. 당시는 미국이 직접 참전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물론 징후는 보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일단 그 차이가 있고 국제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 측면과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제안을 받았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이야기했다고 언론에선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아직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게 아닌 거로 알고 있다.

향후 국제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우리의 국익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이 문제 신중하게 잘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중동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앞질러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Q 남북관계 있어서도 중재자냐 당사자냐 논쟁 있는데 어쨌든 북미회담에서 운전자 중재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역할이 아닌가 싶다. 지금 정부는 금강산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 미국이 대북정책 기류와 함께 어떻게 예상하시는가?

작년에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고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순항할 때도 북미 관계 평화적 국면 기대했다. 그때 좀 뭐가 종합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해서 거대 담론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현재 남북 간 풀 수 있는 문제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재개와 같은 것들이 진행이 안 된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분위기 좋을 때 남북관계 진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통일부 관계자 이야기 들으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일일이 제약이 있기에 안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다. 또한 정부가 중재자 역할만 하는 모양새다 보니깐 적극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공통적인 지적도 있었다.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경색된 국면까지 간 것은 아니고 아직은 대화 의지를 서로 보여서 이럴 때 뭔가 남측이 북미대화, 남북관계에 있어서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그럴 맘이 왜 없었겠는가 싶다. 어쨌든 현재 북미 관계가 있고 한미관계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교착상태 풀기 위해서 남북관계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반보 정도 앞서갈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남북철도 논의를 더 진전 못 한 게 아쉽다. 저는 개성 남북철도 착공식도 갔었다. 그 이후에 전혀 진전 못 시킨 것 다들 아쉬워한다. 철도연결 통해 남북철도 시대를 이루는 게 바람이고 꿈이다. 그래야만 유라시아로 갈 수 있다.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Q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쪽도 변화된 선거제 하에서 합당의 의미는 없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시 또 진보개혁이란 빅텐트를 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각각의 역할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연대가 가능할지는 검토해야 한다. 보수 통합에 맞서서 이쪽 지역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이 연대방식이 자연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유권자에게 매섭게 평가받을 것이다.

Q 의원님의 지역구는 인천 남동구 을 선거구다. 인천도 보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지지가 엇비슷했는데 지금 인천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 같다. 크게 7+α으로 보고 있고 α가 두 자리까지 갈지는 조금 더 여러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대처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승리가 저희 인천의 강점이다. 광역 단체장 실장과 9개 군수, 구청장이 민주당이다.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튼튼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본다. 이번 선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중간에 어려운 게 있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왔다. 기초체력이 강하게 구축되어있다. 예상하긴 조심스럽지만, 현재 의석보다 조금 더 진격할 수 있다고 본다.

Q 매번 총선 전에 민주당내에 항상 뭔가 당내 분란이 있었고 위기가 있고 했는데 이번엔 없는 거 같다.

작년 하반기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당 지지율 버티고 있었던 게 있고 시스템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의 룰을 미리미리 정리해놓으니까 열심히 활동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에 크게 내부 정치투쟁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다. 지방 차지 선거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튼튼하게 안정된 힘이 있었고, 국정 지지도도 강하기 때문에 지지가 크게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Q 인천에서는 그간 보수 성향이던 연수구도 많이 바뀌었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구도로 인해서 패한 데가 좀 있다. 구도가 분열된 것은 국민의당 같은 제3정당이 출연해서 표가 갈렸던 그런 지역들, 예를 들면 부평 갑이라든가 연수 을이라던가 일차적 공략 대상이라고 본다. 숫자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7+α 고 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의원님의 지역구를 보면 김지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박종효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이 출마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일부 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예비후보들도 많이 있다. 저희 당엔 없고 제가 현역이기에 늦게 선거운동 돌입하는데 다른 당은 여러 명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의 일부는 변화된 선거제도에 맞게 비례로 가시는 분도 있고 지역구 바꾸신 분도 있고 그렇다. 확실한건 설날이 지나야 정리될 거 같다. 어떻든 간에 항상 선거는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맘으로 국민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뛰겠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들, 남동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폴리뉴스 애청자,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남동구 을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와 정책위 수석 부의장 맡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해 떠오르는 것은 희망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정들이 곳곳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가 4월 총선을 계기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손잡아주고 희망을 만들어 주는 상생의 정치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과 공정, 포용과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난관 속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이 정책을 잘 만들어 그 정책의 힘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지 받도록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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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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