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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여야, 호르무즈 파병 놓고 각기 다른 입장...“정부 결정 존중” VS “국회 비준 필요” VS “파병 동의 못해”

민주당 “정부, 오랜 고심 끝에 파병 결정...국제적 의무 이행 불가피”
한국당 “파병은 불가피...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 배제된 점은 아쉬워”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결정에 대한 견해부터,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의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견을 보였다.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민주당은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다.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민 안전, 원유 수송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프랑스 등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파병을 찬성했다.

하지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다”며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파병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상선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국가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정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역시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며 “다만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다”고 정부 결정에 아쉬운 반응를 보였다.


정의당 “파병 반대...오히려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대한 위협 우려”
민주평화당 “청해부대 파견...미국과 이란관 명분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
대안신당 “불가피한 결정...대이란관계에서 외교력 보여주는 계기 되어야”


반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파병을 반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파병을 반대한다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파병의 목적을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인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 이란의 적국으로 참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번 파병에 대해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독자파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와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인 만큼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협력은 물론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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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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